"미신고 장애인시설서 성폭행?"...이정선 의원 복지부 질타 > 기획 연재

보건복지가족부 마지막 국정감사장에서 장애인 미신고 시설 인권침해 등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경기도 평택의 Y장애인 미신고 시설을 방문한 결과 여성생활인들에게 상습적인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한 의혹이 짙으며, 수급비 등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폭로했다.

▲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 ⓒ전진호 기자

이정선 의원이 지적한 Y재활원은 43명이 생활하고 있는 미신고 시설. 복지부가 이정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시설은 4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수급권대상자가 한 명도 없는 시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나 30명이 수급권 대상자인 것으로 확인돼 복지부 통계자료의 신뢰성에 금이 갔다.

이정선 의원은 “이 시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생활인들의 수급비와 장애수당 등 월 1천400여만 원의 수입을 거두고 있으나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시설장 본인의 대학등록금, 시설장 딸의 피아노 레슨비 등 학원비 등이 포함돼 있었던 데 비해 주식비와 의류비 등으로 지출된 비용은 거의 없었으며, 초등학교 급식 잔반을 받아 제공하고 있었다.”라고 폭로했다.

회계장부상 1천여만 원 가까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었으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여성생활인들이 지속적으로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하고 있었으나, 시설장 부부가 이를 묵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 10여년이 넘게 생활한 공간이라고 보기 힘든 여성생활인 숙소. 생활인들에 따르면 이 방에서 3~4명이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진호 기자

▲ 43명 생활인들이 먹을 부식을 쌓아놓은 냉장고. 한 생활인에 따르면 쌀은 후원들어 온 것으로, 부식은 시설 앞 밭에서 키운 푸성귀나 인근 초등학교에서 남은 급식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전진호 기자

이정선 의원은 “생활인 면접조사 결과 나가고 싶어 하는 이들이 있었으나 속칭 ‘방장’과 시설장 부부가 무서워 나갈 엄두도 못 내고 있었으며, 다수의 여성생활인들이 남성생활인들에 의해 성추행 및 성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해왔고 다수의 생활인들이 일관되게 증언했다.”며 “시설 내 인권침해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어젯밤 늦게까지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생활인들의 분리조치를 실시했는데, 보다시피 미신고시설은 더욱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늦은 밤까지 복지부 직원과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미신고 시설 조사를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진작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전재희 장관은 “초기 감사에서 지적된 장애인생활시설 성의 없이 작성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하겠다.”라며 “이정선 의원이 지적한 Y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조사한 결과에 따라 시설을 고발하고 폐쇄조치하겠으며, 이 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인권단체와 함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재희 장관은 “장애인생활시설이 존치하는 게 장애인에게 오히려 악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