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성폭행에 성추행, 횡령까지? > 기획 연재

조두순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강화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가운데 장애인을 수용하고 있는 한 미신고 시설 내에서 성추행 및 성폭행 의혹이 불거져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Y재활원 전경 ⓒ전진호 기자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실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천주교인권위원회 소속 활동가들은 국정감사 기간 중인 지난 22일 성추행과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경기도 평택의 미신고 장애인생활시설인 Y재활원을 찾았다.

생활인 43명에 종사자 2명, ‘방장’의해 시설 운영되고 있어 충격

평택 시내에서도 한참을 더 들어가야 하는 Y재활원은 여성생활인 18명, 남성생활인 25명 등 43명이 생활하고 있는 대규모 시설이었으며, 81살의 노인을 비롯해 지적장애인 23명, 시각, 청각장애인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설종사자는 식당보조원과 회계담당자, 시설장이 전부였으며, 실질적으로 생활인을 위한 인력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43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몇 안 되는 시설종사자들이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까에 대한 해답은 금방 풀렸다. 시설장애인 간의 서열을 이용해 이른바 ‘방장’을 지정, 이들을 통해 관리 감독하고 있었으며, 방장은 남성생활인, 여성생활인 따로 존재해 사적인 공간에서조차 이들을 통제하고 있었다. 또 ‘방장’이외에 ‘보직’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장애가 경한 몇 명의 여성생활인들은 재활원에 붙어있는 사택 안 잡일을, 어떤 이는 빨래를 돌리고 널어놓느라 정신없었으며, 또 몇 명은 재활원에서 키우고 있는 개를 돌보기 위한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식사시간이 되면 방장이 호루라기를 불어 사람들을 불러 모았으며, 식판에 반찬을 퍼 담으면 각자가 국과 밥을 퍼서 개인 방에서 삼삼오오 모여앉아 밥을 먹고 있었다.

▲ 복도식으로 만들어진 Y재활원 내부 모습. ⓒ전진호 기자

▲ 생활인들의 생활공간. 10여년이 넘는 세월동안 생활했던 공간이라고는 믿기지않을만큼 개인물품은 전무했으며, 이 작은 방에서 3~4명이 생활하고 있었다. 방마다 창문은 있었으나 커튼 등이 없어 방 밖에서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어 사생활은 전혀 보장되지 않는 구조였다. ⓒ전진호 기자

▲ ⓒ전진호 기자

▲ 시설장 부부가 묵고있는 방(아래 왼쪽)과 시설장 자녀를 위해 만든 피아노방(아래 오른쪽), 시설장 남편인 목사의 공부방으로 이용하고 있는 방(위) ⓒ전진호 기자

재활원 내부역시 군대 막사를 연상케 했다. 조립주택으로 만들어진 시설 내부는 작은 예배당을 기준으로 일렬로 작은 방들이 있었으며, 이 방에서 적게는 2명, 많게는 3~4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생활인들은 증언했다.
가운데 현관으로 이어지는 곳에는 남녀화장실이 있었으나 위생상태가 매우 불량했다. 특히 여자화장실 내에는 문고리가 떨어져 나가있는 채로 방치돼 있어 시설을 찾은 조사자들을 경악케 했으며, 제대로 된 샤워시설 하나 갖춰있지 않았다.

방 내부도 마찬가지였는데, 서너 명이 한방을 쓰기에는 비좁아 보이는 방 안 대부분에는 라디오 하나와 선풍기, 작은 옷장과 이불 한 채, 입고 있던 옷을 걸어놓은 벽걸이용 옷걸이가 전부일 정도로 10여 년간 이 방에서 사람들이 생활해왔다는 것을 믿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시설 특유의 냄새가 방안을 진동했다. 예배당 옆에 위치한 시설장 부부의 사택과 공부방, 피아노방과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특이한 것은 생활인 방에는 고추장 통을 냉장고가 아닌 개별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식사제공 상태를 짐작케 할 수 있었다.

    ▲ 생활인 43명의 찬거리를 보관하고 있는 냉장고. 43명의 부식을 보관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해 보였으나 냉장고 외의 다른 보관창고는 전혀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진호 기자     ▲ 시설에서 키우고 있는 풍산개의 먹이로 이용하고 있는 오리고기. 냉장고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었다. ⓒ전진호 기자 시설생활인 식사는 푸드뱅크, 시설서 키우는 풍산개는 오리고기 식사?

식당 내부는 청결했다. 하지만 식당 안 냉장고에서는 43명분의 식사를 준비할만한 부식들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별도의 보관창고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푸드뱅크 등을 이용 하냐는 질문에 대해 식당 관리인은 “후원받고 있으며, 대부분 식재료는 원장님이 사준다.”고 말했으나 오후 3시경이 되자 생활인 중 한 명이 차를 이용해 국과 김치 등을 실어오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설장은 “인근 초등학교 3곳에서 남는 반찬 등을 수거해 저녁식사로 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생활인들 대부분은 이 음식을 이용해 아침과 저녁을 했으며,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밥을 주지 않아 열심히 일한다고 답해 충격을 던져줬다.

반면 시설 앞에는 1천여 평 규모의 논밭에서 농사와 풍산개 등 가축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충격적인 사실은 풍산개의 사료로 오리고기가 제공되고 있었던 것.
시설장에 따르면 “농사일이 작업치료에 좋다고 해 시작했다. 논농사는 거의하지 않는데 얼마 전 입소한 A할아버지가 도맡아 일을 하면서 7~8가마씩 쌀을 수확하게 됐고, 풍산개는 생활인들 자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했다.”며 “풍산개 사업이 잘되면 더 이상 생활인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도 운영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 생활인들의 식사모습. ⓒ전진호 기자     ▲ 인근 초등학교 3곳에서 얻어온 반찬과 국. 이 반찬을 이용해 저녁식사를 제공하고 있었다. ⓒ전진호 기자 생활인 성폭력, 성추행 진술 쏟아져...시설장 “다른 시설서 당한 것”, “둘 사이는 연인관계” 해명

생활인들에 대한 면담조사가 진행되자 성추행 및 성폭행과 관련한 증언이 줄을 이었다.
생활인 면접조사를 실시한 활동가에 따르면 “여성생활인 대부분이 대부분 남성생활인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또 성폭행을 당했다고 꼽은 생활인 역시 동일했으며, 지목하고 있는 가해 남성생활인 역시 동일하다.”며 “이 사실을 시설장 부부에게 알리기도 했지만 남녀생활인을 혼낸 뒤, 성폭행을 당한 여성생활인에게 ‘몸가짐이 똑바르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냐’고 혼낸 뒤 덮었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또 “어떤 여성생활인은 다수의 남성생활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 낙태수술까지 한 적이 있다는 증언도 나왔으며, 방장에 의해 상습적인 구타를 당했다는 증언도 다수 나와 충격적이다.”며 “문제는 여성생활인 내에도 계급관계가 형성돼 있어 보복을 우려해 말을 바꾸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설장은 “다른 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성폭행을 당해 낙태한 사실이 있는데, 옛날이야기를 계속 떠들어대서 빚어진 오해일 뿐 Y재활원 원생들끼리의 성폭행 사실은 없었으며, 성폭행 피해자와 가해자로 비쳐진 이들 둘은 연인사이기 때문에 불거진 오해.”라고 해명했다.

    ▲ 여자화장실 내부. 문고리가 뜯어져나간 채 없어졌다. ⓒ전진호 기자     ▲ 여자화장실 내부의 세면시설. 샤워기조차 없어 여성생활인들의 청결상태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전진호 기자 Y재활원 월 평균 수익 ‘1천700만원’, 생활인은 속옷조차 돌려 입었는데, 월 1천만 원의 행적은?

Y재활원 문제는 장부상에서도 드러났는데, 복지부 관계자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활동가가 시설 측에서 넘겨받은 수급비 대상자 28명 통장내역을 바탕으로 수입 지출내역을 확인한 결과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만 합치더라도 월 1천500여만 원이 넘는 수익을 생활인에게 거두고 있었다.

정확한 후원금 액수는 확인조차 할 수 없었으며, 여기에 제출하지 않은 15명에 대한 수익내역으로 추론해본다면 월 평균 1천700여만 원 이상의 엄청난 금액을 생활인들에게서 벌어들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 식사 부식비로 사용한 내역은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피복역시 후원물품으로 충당하고 있었다. 특히 속옷 등은 개인소유 없이 돌려 입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생활인에게 들인 비용이 거의 없어 횡령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실제로 2009년 1월 시설 측에서 제시한 통장과 영수증을 기준으로 대조해본 결과 수급비와 후원금 등으로 1천700여만 원의 수익을 거뒀으나 인건비 230만원과 영수증이 있는 100여만 원을 제외한 1천여만 원의 행방을 확인할 수 없었다.

2009년 9월 장부내역도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 후원금 액수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인건비 230만원, 카드비 270만원, 영수증 219만 원 등 700여만 원의 지출내역은 있었으나 1천만 원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못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시설장 남편인 김 모 목사 명의로 경기도 안동에 400여 평의 땅을 구입했으며, 땅 값 1억 3천여만 원은 이미 갚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Y재활원 소유 차량 4대 중 2대의 등록증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중 하나는 생활인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재활원 운영비 내역에는 시설장 학비를 비롯해 시설장 자녀 피아노, 태권도 레슨비까지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원장은 “영수증을 모아놓지 못한 것은 내 불찰이다. 하지만 한 달만 시간을 주면 이 내역에 대해서는 다 해명할 수 있으며, 입원해 있는 분의 간병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며 “실제로 살림을 살아보면 오히려 마이너스일 때가 많지 돈이 남는 게 아니다.”고 주장해 활동가의 빈축을 사기도.

또 이 원장은 “내가 돈을 벌려고 마음먹었으면 생활인들한테도 돈 따박따박 더 걷지 왜 지금처럼 했겠냐.”라며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내 통장에는 잔고가 없다. 평생 동안 돈에 관심 없이 살아왔는데 이게 왜 날벼락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으나 장부를 조사한 활동가가 “오해를 풀기위해서라도 매달 1천여만 원의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보여 달라.”는 거듭된 요청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 생활인들 분리조치가 시작하자 시설장이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놀란 생활인들이 서성거리고 있는 모습. ⓒ전진호 기자 생활인 43명, 전원 긴급 분리조치 실시됐으나...

생활인 면담과 장부내역을 확인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활동가들과 이정선 의원실, 복지부 관계자 등과 상의한 결과 긴급 분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저녁 7시 경부터 분리조치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시설 측을 옹호하는 일부 생활인 및 시설장과 활동가 간에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으나 큰 마찰 없이 분리조치가 이뤄졌다.

현재 여성생활인들은 평택 인근의 모 법인운영장애인생활시설로 분리돼 성폭력상담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받고 있으며, 남성생활인들 역시 2개 시설로 나뉘어 분리조치 후 휴식을 취하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최희정 활동가는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등 장애여성 성폭력 전문 상담가들의 지원을 받아 면접조사를 실시하는 중.”이라며 “상당부분 구체적인 진술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방장’ 등을 통해 시설 측과 계속 연락되고 있으며, 생활인들끼리의 권력관계에서 오는 압력 등으로 인해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어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밤 10시가 넘어서야 분리조치 된 생활인들이 임시거처에 도착할 수 있었다. ⓒ전진호 기자 봇물 터지는 미신고시설 문제, 정부 해결책 없이 ‘1년 유예’...‘비난자초’

정부의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에 따라 대부분의 미신고 시설은 복권기금 등을 지원받아 개인운영신고시설 등으로 전환했으며, 오는 12월 31일까지 법인운영신고시설 기준에 못 미치는 시설은 미신고시설로 간주, 폐쇄조치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의 향후 대책 등을 이유로 1년 더 유예 조치할 것으로 결정돼 개인운영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문제는 특별한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은 채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이정선 의원실에 제출한 미신고시설 현황(2009년 3월말 기준)을 살펴보면 전국의 미신고시설은 총 31개였으며, 734여명이 생활하고 있었으며, 평택시에 가장 많은 5군데의 미신고시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Y재활원역시 미신고시설양성화 정책에 따라 개인운영신고시설로 전환하려 했으나 땅 문제로 인해 미신고시설로 남아있게 됐다.

복지부 자료엔 ‘수급자 0명’, 사실은 ‘30명’...‘엉터리’ 복지부 자료 ‘도마 위에’

문제는 복지부의 통계자료조차 틀리는 등 신뢰성이 없고 내놓은 대책들도 미봉책에 불과해 미신고시설 및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손 놓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높다.

충격적인 사실은 복지부가 제출한 미신고시설 현황자료에는 Y재활원 생활인 43명 중 수급대상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30명이 수급 대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넘어오는 자료를 취합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으며, 평택시청 관계자는 “개인운영신고시설이나 미신고시설이 수급비로 운영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이런 조사내용이 보고된 게 의아하다.”며 “당시 사회복지 담당자가 문제가 있어서 휴직했는데, 그 사이 처리한 것 같다. 확인해보겠다.”고 밝혀 시설장이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것인지, 평택시청 측이 잘못된 데이터를 입력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현미 활동가는 “정부의 미신고시설양성화 정책에 따르면 문제가 터진 Y재활원과 같은 미신고시설은 이미 사라졌어야 할 시설.”이라며 “미신고시설에 대한 복지부 통계치가 틀린 점 등을 비쳐 보더라도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로 인해 애꿎은 시설장애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만들어 놓은 제도와 지침만 제대로 운영됐더라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어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미신고시설은 31개이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미신고시설이 정부와 지자체의 눈을 피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미신고시설과 개인운영신고시설 문제는 1년 더 유예조치를 한다고 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은 폐쇄조치를 내리는 등 시설장 입장이 아닌 시설생활인의 권익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감사서 이정선 의원 Y재활원 문제 지적하자 전재희 복지부 장관 “죄송하다” 사과

지난 23일 복지부를 상대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정선 의원은 Y재활원 사례를 들며 미신고시설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자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우리가 했어야 할 일을 진작 하짐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전재희 장관은 “Y재활원에 대해서는 조사한 결과에 따라 시설을 고발조치 및 폐쇄할 것이며, 미신고시설 문제는 Y재활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인권단체와 함께 조사하겠다.”고 밝혔으며 “장애인생활시설이 존치하는 게 장애인에게 오히려 악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