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예산 확보 투쟁, 전 장애인계가 연합해야 한다 > 기획 연재

장애인계의 공동투쟁의 역사적 경험

장애인운동의 역사상 장애인계 전체가 하나의 주제로 함께 단결하여 투쟁한 사례가 그리 많지 않다.
대략 말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1980년대 말과 90년초에 걸친 심신장애자복지법개정과 장애인고용촉진법제정 문제와 관련하여 장애인계는 하나되어 투쟁한 경험의 역사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양대법안투쟁’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 투쟁은 1987년 6월 항쟁의 성과로 이루어진 그해 12월의 대통령 직접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계는 각 정당과의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과 심신장애자복지법 개정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였다. 양대법안 투쟁은 ‘장애자올림픽 거부투쟁’과 맞물려 본격적으로 접어들었고, 수도권 지역의 청년장애인단체들이 서울경기지역장애인단체협의회라는 연대기구를 구성하여 양대법안과 관련된 대중집회 ‘장애인권익촉진 범국민결의대회’를 명동성당에서 개최하고 농성을 조직하였다.

이후 양대법안 투쟁은 ‘심신장애자복지법개정 및 장애인고용촉진법제증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약칭 양대법안공대위)’가 결성되었다. 양대법안공대위는 처음에는 한국장애인총연맹, 서울장애인단체협의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5개 단체로 출발했으나, 빠르게 많은 단체가 합류하여 장애인들의 보편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2가지 과제를 하나된 목소리와 행동으로 투쟁하였다. 그것은 장애인운동의 역사상 소중한 경험이다.

▲ ⓒ전진호 기자

두 번째로 장애인차별금지법(약칭 장차법)제정투쟁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투쟁은 장애인계가 하나의 조직을 2003년4월14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약칭 장추련)를 출범시킨다. 장추련 조직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약칭 한국장총)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약칭 장총련)를 포함하여 장애인 단체 58개가 총망라된 조직으로 출범한 것이다.

이후 장추련은 장차법이 2007년 제정될때가지 장애인계 전체의 하나된 목소리와 행동을 조직하여 투쟁하였다. 이후 장추련은 장총련 조직만 탈퇴한 후에 계속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목소리와 행동을 조직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약칭 장추련)로 변화하여 장차법 제정의 역사적 의미와 실천을 승계하고 있다.

위의 2가지의 역사적 경험은 장애인계가 하나로 단결된 모습 속에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마련을 위한 투쟁이었다.

장애인문제에서 하나의 주제를 두고 장애인들이 함께 투쟁한 경험들은 소중하다. 그렇다고 장애인단체가 모두 하나되어야 하는 문제는 다를 수 있다.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각자의 관점과 투쟁방식에서 다양함이 존재하고, 그 지향에 따라 단체를 조직하는 것이다. 그런데 장애인 전체 대중의 보편적 권리를 쟁취함에 있어 장애인단체들은 그동안 함께 투쟁한 경험이 의외로 적다. 언제나 정부가 던져놓은 떡고물에 서로 갈라져 누가 먼저 그 파트너가 되고 누가 먼저 떡고물을 받아먹느냐에 따라 혈투를 벌리는 경우가 더 많이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투쟁한 역사는 미래에 있어 장애인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가르침을 던지는 것이다.

    ▲ ⓒ전진호 기자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예산투쟁으로 공동투쟁이 중요하다.

장애인계 전체가 함께 공동투쟁한 경험은 비록 많지 않지만 지금까지 함께 한 공동투쟁을 살펴보면 전부다 이슈에 따른 주제별 투쟁이었다. 양대법안 투쟁, 장차법 투쟁, 장애인연금 투쟁이 그 예이다. 그리고 전체가 함께 하지 않았지만 공동투쟁의 경험은 시설비리 투쟁, 장애인이동권투쟁, 활동보조투쟁, 장애인교육권투쟁 등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주제별 투쟁이었고, 이슈를 누가 선점하는가에 따라 그 단체 중심으로 공동투쟁이 조직되고 실천되었다.

그러나 예산투쟁은 다르다. 이것은 한 장애인단체가 먼저 선점해서 투쟁해 그 단체의 성과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렇다고 자신이 속한 회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예산투쟁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예산만 고민하고 그것만을 얻어내기 위해 매몰된다면, 전체 장애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정부는 너무나 쉽게 장애인단체들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끔 길들 일 수 있게 되고, 장애인단체는 스스로 그 기회를 정부에게 상납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장애인단체들을 오랑케 다루듯 이이제이(以夷制夷) 전술을 사용하여 장애인단체끼리 갈등을 유발시켜 단결해서 감히 대정부 투쟁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예산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떻게 동의하고 실천할 것인가이다. 국가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은 어느 정도이고, 또 그중에서 장애인예산은 어느 정도 비율인가를 보아야 할 것이다. 장애인에게 돌아오는 전체 예산을 확보하는 투쟁이 중요한 것이다. 전체 예산을 증액시키는 투쟁 속에 각 영역별, 주제별 예산 투쟁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에게 돌아갈 전체 예산 파이를 키우는 투쟁은 그리 쉽지 않은 투쟁이다. 전체가 함께 모여 투쟁하기도 힘들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정치적 투쟁이고 하나의 구호처럼 허망하게 보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장애인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전체 장애인예산을 확보하는 투쟁이 필요하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장애인계 전체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수적이다. 함께 모여 전체 예산에 대하여 동의하고, 구체적인 실천전략과 전술을 논의하는 것이 너무나 절실한 과제일 것이다.

    ▲ ⓒ전진호 기자 2010년 예산확보를 위한 공동행동을 제안한다!

지난 8월부터 2010년 장애인예산 확보를 함께 하기 위해 공동투쟁을 제안하였다. 9월8일(화)에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연금법공동투쟁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인이동권연대,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장애인복지대안연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인운동의 주요단체들은 거의 다 모여서 2010년 예산확보를 위한 공동투쟁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그 자리에서 ‘2010년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을 조직하는데 함께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9일(수) 오후2시에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출범기자회견을 통해 2010년 예산투쟁을 전체 장애인계가 함께 하기로 선포하였고, 9월15일, 16일 1박2일 동안 전국결의대회를 조직하여 투쟁할 것을 알렸다. 다음날 2010년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에 나와서 발언하였던 장총련은 공동행동에 함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알려왔다. 그 이유는 사무총장이 회장의 최종 재가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참여한 것이라며, 장총련 회장의 결재과정에서 공동행동에 함께 할 수 없음을 밝혔기 때문이라 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도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알려왔다.

전체 장애인계가 함께 할 수 있었던 공동행동은 그렇게 무산되었다. 그리고 남아있는 조직들만 이명박정부에게 직접 압박하기 위해 9월14일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여 ‘이명박정부는 4대강 삽질예산 폐기하고, 장애인민생예산 보장하라!’라는 대형플랭카드를 내리고, 15일, 16일 1박2일간 전국결의대회를 진행하였다. 이후 농성은 9월25일까지 진행하였고, 9월29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체 사회복지예산대회를 마치고 장애인연금 보장, 장애인예산확보를 외치며 2시간 동안 농성을 하였다.

이제 공은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왔다. 이명박 정부는 예상대로 장애인연금은 껌값으로 넘겼고, 장애인이동권을 보장할 저상버스 도입예산, 활동보조인예산, 장애인노동권을 보장할 장애인공단의 정부보조와 근로지원인 예산, 장애인교육예산, 장애인탈시설을 보장하는 초기정착금 예산 등은 기획재정부에 의해서 쓰레기처럼 널브러져 각개 격파당했다. 그리고 예산은 국회로 넘어왔다. 이제 국회에서 논의하고 12월에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 논의의 주도권은 한나라당이 가질 것이다.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은 장애인고용할당제를 높여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일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은 정부가 책임지고 보살피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은 그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이 되어 국회로 넘겨진 것이다. 그 거짓말을 한나라당의 그대로 복사하여 써먹고 있다. 그것이 ‘친서민’, ‘친복지’라는 정치선전 속에 담겨져 있다. 이명박 정부의 사기와 한나라당의 허구성을 우리는 투쟁을 통해 모든 장애인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장애인을 봉으로 알고 자신들의 정치적 선전에 치장거리로 만들 것이다.

한편 2010년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을 함께 하지 않는 장총련은 법인단체끼리 뭉쳐서 예산 투쟁을 제안하였고, 이에 화답하여 한국장총과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11월2일에 1만명이 넘는 회원을 조직할 것을 결의하였다 한다. 기쁜 마음으로 힘찬 결의로 꼭 그 투쟁이 성사되고 내년 장애인예산이 많이 확보되었으면 한다. 그런데 3개 법인 단체 이외에 함께 하려는 조직은 함께 할 수 없다고 한다. 몇 번 2010년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에서 함께 하자고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함께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비공식적으로 전달되었다.

    ▲ ⓒ전진호 기자 오늘 이 자리를 빌어 2010년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에서는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11월2일 3개법인 연합집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장애인단체를 포용하여 함께 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투쟁은 함께 할 수도 있고 따로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2010년 예산과 관련하여 서로 목적이 다르지 않다면 함께 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기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장애인계에서 각 유형별 법인들이 대중적인 조직으로 힘을 가지고 있다. 힘있는 법인단체들이 이번 기회에 모든 장애인단체와 대중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포용력을 가지고 함께 투쟁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준다면, 장애인계는 2010년 뿐만 아니라 2011년, 2012년 그리고 계속적으로 예산과 관련하여서 장애인계 전체의 공동투쟁의 모범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장애대중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가.

예산의 문제는 단순히 돈 몇푼의 문제가 아니라 말로만 장애인인권 천만번 외친다해도 예산이 없으면 울리는 괭가리와 같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투쟁하는가에 따라 2010년 장애대중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장애인운동을 한다고 외치는 모든 이는 법인과 비법인, 관점의 차이, 투쟁방식의 차이를 떠나 다양한 단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단결해서 대정부투쟁과 국회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장애인운동을 외치는 책임있는 사람들이 장애대중에게 진심으로 복무하는 것이 될 것이다. 누구와 함께하면 성과를 그들이 다 빼앗아간다는 등 서로를 견제하고 왕따시키는 구태는 벗어던져 버리고, 예산 투쟁에 있어서 전체 장애대중의 보편적 권리와 이익의 실현을 위해 열어놓고 공동투쟁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 앞에서 예산이 논의되는 시기 동안 천막농성을 제안한다. 예산투쟁은 일회적인 집회로 결과를 얻는데 한계가 있다. 국회에서 예산이 논의되는 때에 장애인계는 하나의 거점을 형성하여 어떻게 효과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고 협조를 얻을 것인가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투쟁의 기간 동안 농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전전과 투쟁전술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중앙과 지역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고안해서 효과적으로 협력하여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각 지역에서 지역구 의원 한명씩만 맡아서 압력을 가하고 협조를 부탁하고 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국회 예산투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서로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예산투쟁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예산확보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후 후배장애인들에게 역사적으로 평가 받게 될 것이다.

다시한번 진심으로 장총련, 한국장총, 여장연 3개법인 단체에 2010년 장애인예산 확보를 위해 공동행동할 것을 제안한다.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다면, 이름은 무엇이든, 무엇을 하던 관계가 없을 것이다. 서로 논의하고 합의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