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현실과 차별개념 모르는 병무청장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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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군을 기피하는 부도덕성이 나아진다는 근거는 없을 뿐 아니라 군가산점을 폐지한 10년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근거도 없다.
병역은 국가가 개인에게 부과한 강제 의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중심이 돼 개인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군 가산점제는 국가가 재정적 부담을 전혀 안 들이고, 병역을 마친 자들의 사회적 불만 해소를 장애인과 여성에게 전가하는 형태를 뛰는 것이다. 국가적 의무와 개인의 권리간 갈등 문제를 남성과 장애인, 여성 갈등 문제를 야기 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군가산점제검토 보다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는 군필자의 취업지원체계 확립, 대학학자금 융자의 법제화, 군 복무기간 국민연금 가입 인정, 건강보험법료 정부 대납, 제대 후 실업수당 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군 가산점 논란과 관련해 장애인에 대해" 파문을 일으킨 박종달 병무청장이 자신의 오전 발언에 대한 늦은 사과를 하였지만, 장애인에 대한 현실과 차별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것에는 아쉬울 따름이다.
끝으로, 모둔 공직자들이 장애인 인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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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작성일국가는 토사구팽해서는 아니된다. 아울러 본인은 군가산점과 무관한 사람이며 재대한지 오래이며 ,단지 국가의 안위에 걱정을하는사람의 한사람일뿐이다.한국은 징병제이다,가장 우대받고 제도가 잘되어야하는것은 장교가 아니라 바로 사병이다 장교의 우대책은 너무도심할정도로 잘되어있으면서 사병의 지원책은 너무도 미비하다.국방력은 남여이분법으로 논해야하는시점이아니라 사병과 장교의 비교 분석방향으로 가야한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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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작성일국가의부름을 받는 나이대가 취업대인데, 병역법은 남자로 규정하면서 국가시험은 남자만 보던가? 누가 진정 피해자라고 보여지는가 ? 그페널티를줄이는아주 미미한게 군가산점이아니였던가 ? 일은하싫고 일한자 일당주지말라는 고약한 놀부마누라심보보다는 무엇을 할수있는가를 주장하는 진정한 페미가 되길바란다 .국가가 중심이돼 개개인에게 보상해주어야하며, 그개개인의국민에는 여성과장애인이 제외되는것도 아니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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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작성일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이며 국민은 장애인과여자는 아니던가?국방의의무 그자체가 없는것이 아니다 이말이다. 단지 배려차원에서 병역법에서 배제해주고있는것이지 이것이 오랫동안 내려오면서 아주 당연한것인냥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는데 ,이는 군필자와 미필자와의문제일뿐이라는것이다. 국가의부름을 받는 나이대가 취업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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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작성일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 라네요 . 생각의 출반선이 그 뒤인 남여 이분법에 서 부터 출발하는거 같은데 .. 그렇기 때문에 군필자의 희생은 정당하고 미필자의 희생은 한치도 있을수 없다 ?? 여성계는 장애인을 이용하며 뒤에숨던데, 여자가 장애인이냐 동급취급해주길바라는것이,국민의 소유물임을 바라는것이 그것이 페서사잇이더냐? 여권신장이더냐 ? 무었을 할수있느냐가 선 생각 되야 하지 않을까 ?
ㅉㅉ님의 댓글
ㅉㅉ 작성일
병역은 국가가 개인에게 부과한 강제 의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중심이 돼 개인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군 가산점제는 국가가 재정적 부담을 전혀 안 들이고, 병역을 마친 자들의 사회적 불만 해소를 장애인과 여성에게 전가하는 형태를 뛰는 것이다
<---------- 개인에게 부과된 강제 의무가 여자와 장애인에게는 없다고 보는거 같은데 , 그렇게 때문에 여자에게 피해가 간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