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하수인, 현병철씨 사퇴만이 국가인권위가 살 길이다 > 기획 연재

12일 국가인권위 정례 전원위원회에서 ‘위원장 국회 발언에 대한 해명 요구 및 의견 표명’이라는 안건을 상정하고 논의했다. 오랜 회의 끝에, 현병철씨는 인권위 독립성 보장을 담은 문서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로써, 지난달 18일 국회 운영위에서 행한 ‘위원회는 행정부 소속이다’, ‘행정안전부의 조직축소에는 이유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인권위 설립 후 8년간 이어온 그동안의 활동과 설립취지를 위원장 스스로 ‘인권위 독립성 부정’한 것이라는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국내외를 막론한 인권시민사회단체의 비판에 직면하게 된 ‘초유의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2시간여에 걸친 전원위원회에서 인권위원들의 발언과 토론을 지켜본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이날 현병철씨의 설명으로는 지난 국회에서 행한 ‘인권위 독립성 부정’ 취지의 발언에 대한 충분하고 명확한 해명이 되지못했다고 판단한다. 오히려 ‘독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소신’이 결여되었음은 물론 ‘독립성’이 갖는 의미를 이해조차 못하고 있다라는 ‘확신’만을 가중시켰다.

현병철씨는 인권위의 독립성을 지켜내고 맡겨진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부적합한 인사에 불과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자리였다. 따라서, 공동행동은 다시 한번 ‘무자격 도둑취임 MB하수인’ 현병철씨의 위원장직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전원위원회 내내 인권위 독립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여러 인권위원들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해명만을 반복했을 뿐, “국가인권위는 UN의 파리원칙 등을 기초로 2001년 11월 25일 입법·행정·사법 등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 설립됐다”는 인권위의 설립과 독립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시종일관 현병철씨는 “인권위가 독립성을 갖는다는 대전제에는 이의가 없으며”, “다만, 현실적 운영에 있어서 예산·조직·인사 등이 전부 행정부의 규제 하에 있다는 취지로 말했던 것”이라는 말만을 앵무새처럼 되뇌일 뿐이었다.

이처럼, 거듭된 논란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기회를 회피한 것은 충분히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라거나 오해가 아닌, ‘인권위는 행안부 소속일 수밖에 없다’라는 평소 가지고 있던 인권위 독립성에 대한 현병철씨의 ‘소신’이었음을 보여준다.

몇몇 인권위원은 전원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현병철씨의 발언에 대한 해명과 그 해결에 대한 본질과는 달리 현병철씨 개인의 명예와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회의 자체를 비공개로 할 것을 요구하거나, 이런 내용의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다루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거나, 국회발언이 인권위 독립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거나, 이미 충분한 해명이 되었다는 등의 발언을 통해 현병철씨를 비호하기에 급급했다.

바로 이들이 임명 당시부터 인권시민사회단체로부터 부적절한 인사임을 이유로 사퇴하기를 촉구했던 이들이다. 결국 이들 부적절한 인사들은 인권위의 설립취지와 활동을 부정하는 위원장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했다. 오히려 이에 편승하거나 동조하는 행태를 보여 인권위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인권위원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는 등 무자격·부적합한 임명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부적절한 현병철씨의 위원장 취임 이후 날로 인권위의 위상과 역할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병철씨가 위원장으로서의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못함을 물론, 내부비판과 문제제기에 대해 소통과 민주주의가 부재하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필연적 결과라고 생각한다. 공동행동은 현병철씨가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인권위를 떠나 자신의 학교로 돌아갈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그것이 죽어가는 인권위는 물론 현병철 자신의 명예와 인격을 지켜내는 유일한 방법이다.

‘인권’없는 현병철 위원장과 김옥신 사무총장은 당장 사퇴하라!

2009년 10월 13일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사)대구여성의전화,(사)대구여성회,(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사)실로암사람들,경산이주노동자센터,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장애인연대,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지랍생활센터,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장애인총연합회,광주전남문화연대,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전남불교협의회,광주전남진보연대,국가인권위독립성수호를위한교수모임,다산인권센터,대구KYC,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구시민공익법센터,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이주연대회의,대구장애인연맹(대구DPI),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민주노동당대구시당,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민주주의법학연구회,밝은세상,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영남대인권교육연구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우리복지시민연합,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인권운동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실천시민행동,인권연구소'창;,인권운동사랑방,인권운동연대,장애인정보문화누리,장애인지역공동체,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신당광주시당,진보신당대구시당,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지렁이',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학벌없는사회광주모임,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대구인권위원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 구지회,한국비정규교수노조경북대분회,한국사회당대구시당,한국성폭력상담��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인권행동,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09.9.14현재 전국 86개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