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부모 및 활동가 구속, 울산시는 500만 장애인 모두를 잡아들일 작정인가 > 기획 연재

어제 2명의 장애인운동 활동가들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이들은 장애인정책 합의 사항을 파기하고 장애아동부모의 구속 사태를 조장한 울산시청규탄 전국 집회에 참석했다가 이 같은 봉변을 당한 것이다. 검찰이 제출한 구속사유는 이들이 집회도중 경찰이 들고 있던 카메라와 카메라 가방을 탈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직접 카메라 등을 탈취했다는 명백한 증거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심지어 집회가 종료된 후 경찰의 요청에 의해 카메라 등은 다시 돌려주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경찰은 집회종료 후 울산시청 내 농성장 방문을 가로막던 경찰과 장애인들의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던 찰나 이들 활동가들을 인도에서 표적 연행하였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이들 활동가들은 채증사진 하나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맞았다고 주장하는 경찰 측 증인들과 대질심문을 하며 할 말을 잃어버렸고, 이 정도 사건으로 설마 구속이 되겠냐고 의심했던 모든 사람들은 오늘의 구속영장발부에 할 말을 잃어버렸다.

울산은 전국최초의 장애아동부모 구속사태 이후 나날이 공안탄압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현재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요 대표들과 연대단위 활동가들은 3차까지 출석요구서가 나와 있는 상태고 심지어는 24시간 안에 123차 출석 요구서를 서면도 아닌 전화상으로 일방적으로 통보하기도 했다. 또한 전국 집회에서는 7명을 연행하고 3명을 병원에 실려 가게 하는가 하면, 바로 그 다음날은 노숙농성장을 예고 없이 침탈하여 또 다시 3명을 연행해 가기도 했다.

기자회견집회에서 사회만 봤다하면 무조건 집행부라 하여 연행하겠다는 경고를 하거나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고, 집회현장에는 관할 경찰서의 모든 경찰관들이 사복을 입고 출동해 눈에 띄는 사람들은 무조건 연행하고 있다.

더군다나 중증장애인을 휠체어에서 분리해 연행하거나 휠체어를 파손하는 행위도 서슴없이 자행하고, 연행자들을 차에 실은 상태에서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말 그대로 울산의 공안당국은 막나가고 있다.

활동보조예산수준이 타 시도에 비해 가장 낮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공안사건에 해당되는가. 예고 없이 타인의 얼굴을 채증 하는 전경과 실랑이를 벌인 것이 인신을 구속해야 할 만큼 엄청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가. 증거자료 하나 없이 오로지 경찰의 증언만으로 구속영장은 발부될 수 있는 것인가. 전과도 하나 없이 임용고시를 앞두고 있는 한 청년과, 3주밖에 안된 아기의 아빠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인가. 도대체 이들은 왜 구속된 것인가.

울산의 공안당국과 시청은 똑똑히 기억하라. 활동보조 확대와 같은 장애인의 생존권적 요구는 짓밟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요구가 아니다. 이 땅에 장애인이 존재하는 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존재하는 한,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요구는 계속될 것이며 날로 확대될 것이다. 울산시를 상대로 한 장애인부모와 당사자들의 분노와 저항은 장애아동부모 구속 사태로 제대로 불붙었으며 이번 어이없는 2명의 구속 사태로 기름이 부어졌다.

날로 거세지는 공안탄압으로 인해 이제 울산에 모여드는 장애인들은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울산의 장애인부모와 당사자들은 오늘부터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돌입하기에 이르렀다. 이 모든 사태를 초래한 울산시청과 울산의 공안당국은 잘못을 뉘우칠 때 까지 이 땅 500만 장애인들의 끈질기고 처절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라!

2009년 10월 19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