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다 질? 빈곤층으로 치닫는 사회서비스노동자 > 기획 연재

[미디어 충청]

충남노동인권센터가 충남지역 사회서비스 노동자 노동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갖았다.

최근 장애인활동보조인, 육아, 노인 돌보미 등 사회서비스 분야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따라 일자리 수가 증가하는 있는 상황이며, 충남도에서도 올 초 2009년 한 해 동안 사회서비스분야 관련 일자리 9,220개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자리 수는 늘어나지만 ‘일자리의 질’과 관련된 비판도 제기되는 가운데 열린 토론회라 의미를 갖는다.

조사결과 발표와 동시에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중지를 모으기 위해 8일 오후 3시 천안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충남노동인권센터를 비롯해 민주노총 충남본부, 공공노조 충남자활지회, 진보신당 충남도당, 민주노동당 충남도당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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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노동인권센터 방효훈 소장은 토론회를 연 배경에 대해 “최근 경제위기 국면에서 충남도의 일자리 정책이 정부 정책과 마찬가지로 ‘희망근로’ ‘행정보조인턴’ 등의 질 낮은 일자리 중심의 단순한 수량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고용과 근로조건 등에서 일자리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사는 여러 가지로 매우 제한적인 조사 결과에 불과하나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근로실태를 얼마간이라도 드러내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기획되었다”고 의의를 밝혔다.

사회서비스노동자, ‘일자리 질’ 매우 낮아

이번 조사는 사회서비스 노동자 중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등 26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8월부터 9월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진행됐다.

조사결과 노동자들은 모두 비정규직으로, 근속기간에서도 72.8%가 2년 미만이라고 답했고, 이직 고려 여부를 묻는 질문에 46.3%가 ‘그렇다’고 답해 고용안정성, 지속성 등이 불안정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월평균 임금을 살펴보면 633,706원으로 2009년 기준 단신 최저생계비에도 크게 미지지 못하는 임금에 불과하며, 고려할 사항으로는 주당 노동시간이 22.6시간에 불과하다.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 노동자 기준인 주당 15시간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며, 고용조사의 기준이 되는 주당 36시간보다 14시간 이상이 적은 수치이다.

이렇게 조사대상자들의 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데는 서비스제공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노동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의 이유로 보인다. 또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동에 드는 비용의 경우 36.3%만이 교통비(실비지급이 아님)를 지급받고 있다고 답했으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본인부담으로 처리되고 있어 이동거리 등을 고려한 업무를 희망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인 것처럼 보인다. 63만 원가량의 임금에서 실제소득은 다시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해보면 ‘고용 안정성’ ‘임금’ ‘노동시간’ ‘복지혜택’등의 측면에서 충남지역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일자리의 질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문제와 연동해 봤을 때도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사실상 ‘빈곤층’이었으며, 자연스럽게 ‘일자리의 질’ 문제가 제기되었다.

방효훈 소장은 “2008년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이 38.2%에 이르러 취업가구 중 상대적 빈곤가구 약 12.5%(2005년 기준)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빈곤탈출을 위해서는 ‘조세정책’ ‘사회안정망 확충’ 등의 정책이 제시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용안정성이 높은 질 좋은 일자리’이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진보신당 좌혜경 정책연구위원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공공서비스로의 자기 위치를 가져야 할 것을 강조하며, 시군구마다 사회서비스(종합)센터 설치 및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인력 확대 등을 제안했다.

관련해서 나누미 지역아동센터장 이진숙씨는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진보신당 좌혜경 정책연구위원과 ‘충남지역 사회서비스 노동자 노동실태 조사결과 발표’에 충남노동인권센터 방효훈 소장의 발제로 이루어졌으며, 토론자로 공공노조 소속 충남자활지회, 나누미 지역아동센터장 이진숙씨가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