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부활 및 장애인의무고용제외직종 폐지 부활, 반대한다 > 기획 연재

우리 사회는 장애인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들이 모든 삶의 분야에서 평등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고통과 핍박 속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각종 장애인법률들이 장애인의 자립적인 삶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개정되고 있지만 작금의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사회발전과 장애인평등권을 침해하는 역행적인 시도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통탄하지 않을 수없다.

단적으로 군가산점 부활 시도와 장애인의무고용제외직종 폐지 부활 시도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일정 기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함으로 발생하는 경제·사회적 보상지원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서는 적극적으로 동감하지만 군가산점제의 도입은 장애인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9.12.23)에 반하는 헌법상 근거불비, 헌법상 공무담임권 침해, 헌법의 불평등 침해라는 위헌 요소가 남아있는 군가산점제도를 분명하게 반대한다.

또한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 직종 폐지는 우리 사회에서 근로를 통한 장애인의 생존활동을 그나마 유지시켜주었다. 그러나 끊임없이 시도되는 몰지각한 기업들의 로비에 이마져도 부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11년에 완전 폐지될 예정이었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제외 제도가 2013년까지 폐지 유예되는 관용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러한 논의가 시도된다면 이는 분명하게 장애인의 생존권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리는 사악한 작태로 규정할 것이며, 이러한 음모를 속히 중단하길 경고한다.

더 이상 장애인을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가지 말기를 다시금 분명하게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