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 가정 지원정책 전무 > 기획 연재

▲ ⓒ전진호 기자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작년 국정감사 시 요청한 중증장애인 가정을 위한 실태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복지부를 질타했다.

이정선 의원은 비장애아동을 둔 중증장애인 가정을 인터뷰 한 영상을 보여주며 “7년 전 결혼한 저소득 중증장애인 부부인데, 출산은 물론 자녀교육에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라며 “특히 이들 부부는 뇌성마비라는 장애특성상 언어교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육아도우미 등을 필요로 했으나 전혀 지원되지 못했고, 대다수의 중증장애인 가정이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많은데 장관의 생각은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현재 중증장애인 가족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공모를 마친 상태.”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재희 장관은 “민주당 박은수 의원도 지적한 청각장애가 있는 부부의 비장애 자녀에 대한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12억원을 반영해 아이들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선 의원은 “복지부는 물론 보건사회연구원에도 자료가 없어 장애가정 수, 장애인 수, 장애남성 결혼 유무 등을 취합해 데이터를 만들어 본 결과 과천시의 인구보다 많은 7만4천여 명의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정이 존재하고 있는데, 작년 국감에도 지적한 사항이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우선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정의 수와 장애유형별, 가족수별, 자녀 나이별 등으로 분류한 실태조사 데이터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 가정에 장애가 없는 자녀에 대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부부 모두 1, 2급 중증장애인 가구수'가 2000년에는 1만2천511가구였으며, 2005년도에는 1만5천747가구라고 밝혔다. 이를 연간 증가율인 25%로 환산하면 2009년에는 약 1만8천366가구(4인 가족 기준 약 7만4천여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