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균 의원 "국립재활원 효율적으로 전환해야" > 기획 연재

▲ ⓒ전진호 기자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립재활원의 바람직한 기능 전환 방안’이란 연구보고서를 제시하면서 국립재활원이 갖고 있는 비효율적인 조직과 기관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하균 의원은 “국립재활원의 일부사업은 사업내용이 부적절한 것은 물로 고비용 저효율로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재활훈련사업과 교육홍보사업의 경우 담당자들의 연봉이 유사사업을 하고있는 민간기관 종사자의 두배에 이르나 담당분야 전공률은 민간기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재활훈련사업과 교육홍보사업은 복지관 등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전문성을 높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며,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재활전문요원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으로 통폐합하고, 요양보호사나 활동보조인 교육은 민간교육기관에서 하고있는 만큼 국립기관이 굳이 붙잡을 필요가 없다.”며 “국립재활원은 새로운 재활사업 모델개발 등 국립기관이 해야 할 고유의 기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정하균 의원은 국립재활원 내 병원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책임운영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한 기관으로 묶여 있어서 국립재활원 전체가 책임운영기관으로 분류되는 문제점을 비롯해 본래 설립취지와 다른 ‘노인’, ‘한방’ 등 다른 주제를 선정해 연구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정하균 의원은 “이번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 국립재활원이 공무원들 밥그릇 지켜주는 기관이 아닌 장애인을 위한 국립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조직 및 기능 개편 등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국립재활원을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한다.”며 “직원들이 월급은 높은 반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발생한 것은 이들의 평균호봉이 10호봉 이상이라 높은데, 재교육을 시킬 것인지 해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적한데로 요양보호사 교육은 폐지하겠으나 나머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게 검토 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