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탈시설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예산 보장하라 > 기획 연재

2010년 정부예산안이 확정되어 국회로 넘어갔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살고 있던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나올 때 지원하려 했던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예산이 슬그머니 빠져버렸다.

탈시설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초기정착금’은 지금까지 시설에서 살아왔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다. 이 초기정착금은 방 한 칸 마련하는 것부터 살림살이를 장만하는 것까지, 시설에서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시설장애인이 지역사회 자립생활 초기 정착을 위해 필요한 매우 소중한 돈이다. 이러한 자립정착금 예는 탈북자를 위한 새터민지원금, 아동시설에서 나오는 사람에게 주는 자립정착금 등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탈시설장애인 초기정착금은 이미 수없이 그 필요성을 이야기해왔으며 보건복지가족부도 그 필요성에 대하여 인정하였다. 그래서 2010년 예산으로 1인당 5백만원 100명을 지원하겠다고 5억원을 책정하였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삭제된 것이다.

지금도 전국에서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관계없이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격리되어 살아가야만 하는 장애인이 2만 4천여 명이 넘는다. 그 중에 100명의 장애인에게 5백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그나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겨우 5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는데, 이마저 삭제해버렸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과연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인지, 장애인을 시설에 가둬두고 때가되면 한번 위문공연 가서 눈물 한번 흘리면 그만인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미 서울시는 서울시가 관리감독 하는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장애인이 퇴소할 때 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많은 지자체에서 2010년부터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지 않을 이유와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다. 굳이 이유와 근거를 찾고자 한다면,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겠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책정한 5억의 예산을 삭제해버렸다는 것은 돈의 문제를 떠나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정책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제 이명박 정부의 탈시설장애인에 대한 왜곡되고 잘못된 예산문제는 국회에서 풀어야 한다. 그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해 책정한 탈시설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예산을, 한나라당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다시 부활시켜야 할 것이다. 탈시설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은 겨우 5억의 예산이지만, 그 의미는 장애인정책의 전반적인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예산임을 한나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9. 10. 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회복지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쟁취공동투쟁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