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작년 비해 50% 증가 > 기획 연재

국민기초생활 신규 수급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해 2010년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에 따르면 2009년 6월 현재 신규 수급인원이 13만8천939명으로 2008년 1년 동안의 신규 수급인원 18만4천289명보다 50.8% 증가해 2002년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이 58.1%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지역별로는 광주가 72.9%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 66.9%, 대구 63.8%, 울산 63.5% 순이었다.

특히 부산지역 65세 이상 신규 수급인원은 83.7%가 증가했으며, 광주지역 40~64세 이하는 87.7%, 대전지역 65세 이상은 87.2%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체 수급자 인원은 2008년 12월 말 144만4천10명에서 2009년 6월 149만1천318명으로 4만7천308명 증가에 그쳤으며, 9만1천631명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됐다.

곽정숙 의원은 “수급도중 탈락한 수급자가 순수 증가 인원 4만7천여 명의 1.9배에 달한다는 것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집행하기 위해 기존 수급자에 대한 요건을 강화해 탈락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든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은 2009년 수준에 머물고 있어 내년도에도 대량 탈락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곽정숙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수급비 관련 예산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발생한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의지는 물론 경제위기에 따른 증가인원조차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2009년 상반기 기초생활 신규 수급자 급증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이 증액 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