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복지부 장관 "중증장애인 엘피지 지원 폐지 소신 변함없다" > 기획 연재

올해를 끝으로 중증장애인 차량 엘피지 지원제도가 폐지되는 가운데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엘피지 지원제도 유예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혔다.

복지부 국정감사 질의에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전재희 복지부 장관에게 “중증장애인 엘피지 지원제도가 폐지되는데, 폐지하겠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는가.”라고 묻자 전재희 장관은 “소신에 변함없다.”고 답했다.

    ▲ ⓒ전진호 기자 전재희 복지부 장관 “엘피지 지원제도 부활 의사 없다”

윤석용 의원은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이동권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큰 데, 엘피지 지원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해봤는가.”라고 지적하자 전재희 장관은 “차가 있는 사람이 중증장애인기초연금을 받는 대상보다는 나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재원이 풍부하다면 다 하면 좋은데, 한정된 재정을 가지고 운영할 때는 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이는 게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윤석용 의원은 “장애인연금을 15만원씩 주기로 했는데, 엘피지 지원제도로 받는 액수는 약 3만5천원이다. 20만원을 주던걸 15만원만 주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며 “복지 서비스는 저소득계층이나 중산층에게까지 골고루 지원돼야 한다. 연차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했더라도 장애인의 욕구와 시대, 정권이 바뀌었다면 바꿀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용 의원은 “장애인이 엘피지 지원을 처음부터 원했던 것도 아니고, 차량 대출금까지 지원해놓고 이제 와서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장애인연금과 엘피지 지원과는 다른 문제고, 그렇더라도 장애인연금을 지원하겠다면 최저임금의 30%는 줘야지 기존에 주던 액수보다 적게 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엘피지 지원정책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정책이며,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해온 추가수당은 여전히 지급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모든 사회보험제도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도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석용 의원은 “장애인연금을 완벽하게 할 수 없다면 엘피지 지원제도는 그대로 가야하는 것 아니냐.”며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왜 복지부 장관이 시행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