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의원 "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의지 있나" 질타 > 기획 연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 1년이 넘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실무위원회가 첫 회의 이후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복지부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3월 3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정부합동대책반 실무위원회 회의가 처음으로 열렸으나 그 이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법안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처를 하지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곽정숙 의원이 공개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정부합동대책반 실무위원회 회의 현황을 살펴보면 ▲5월 중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법령 정비를 위한 각 부처 검토의견 제출 ▲5월 중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 실시 후 공청회 실시 ▲6월 중 정당한 편의의 최소기준 제시를 위한 분야별 가이드라인 초안 작성 후 9월 중 배포하기로 했으나 단 한건도 시행되지 않았다.

또 현재 장애인 차별과 관련해 발의된 복지부 소관법률은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를 비롯해 16개에 이르렀으며, 장애인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를 갖고 관습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는 법령이 200여개에 이른다고 곽정숙 의원은 밝혔다.

곽정숙 의원은 “복지부 소관법률에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하는 법령이 있다는 사실은 앞뒤가 안맞는 일.”이라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복지부가 나서서 장애인 차별 관련 소관 법률 16개를 올해 내 반드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