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사망선고는 시간문제다 > 기획 연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벼랑 끝으로 가고 있다.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서 인권위의 독립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무자격 도둑취임 MB하수인’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하 현 위원장)이 임명되면서 인권위의 독립성이 뿌리 채 뽑힐 지경에 놓여있다. 게다가 공석이었던 사무총장직에 김옥신 변호사가 임명되면서 인권위의 앞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을 지경이다.

김옥신 사무총장 내정자가 지난 10월 5일 임명되었다고 한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 9월 14일 성명서를 통해 김옥신 변호사에 대한 사무총장 내정 철회를 요구하였다. 김옥신 변호사는 상법 전문가로서 기업의 고문 변호사로 주로 활동해왔고,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했을 시절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 유죄판결을 내렸던 사람이다.

인권의 근본가치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무시하고 억압하는 잔인한 정치경제적 관행에 대해 따져 묻는 것이다 .그런데 김옥신 씨는 사회경제적 강자의 편에 서있던 자로서, 이런 사람이 인권위 사무총장이 된다는 것은 인권위에 더 이상 ‘인권’은 없음을 의미한다. 오히려 인권의 가치를 갉아먹고 있는 기구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난 9월 18일 열린 긴급전원위원회에서 김옥신 내정자 제청 심의에서 다수의 위원들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위원장은 김옥신 씨를 사무총장직으로 임명해줄 것을 제청하였다. 현 위원장은 전원위원회의 결과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월권’을 행사한 것과 다름없다.

이 뿐만이 아니다. 추석 바로 전, 내부에서의 최소한의 논의절차도 없이 간부A씨에 대한 대기발령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더군다나 구직을 할 수 있는 기간조차 주지 않고 그것도 명절 바로 전에 대기발령조치를 단행한 것은 무개념·반인권과 더불어 반인간적인 행위인 것이다. 현 위원장은 인권위를 자신의 독재를 위한 기구로 만들 셈인가!

‘도토리 키 재기’인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인권위에 임명되었다. 위원장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는커녕 내부의 목소리조차 듣지 않고 있으며, 새로 임명된 사무총장은 인권위를 ‘봉사’하는 자리로 생각하고 있다. 김옥신은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인권위는 ‘봉사’를 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다. 인권의 가치로, 인권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소신과 배짱으로 사무총장직을 수행해야 한다. 인권은 인권교과서를 읽는다고 해서 배워지는 것이 아니다. 인권을 ‘착한 일’ 정도로 생각하는 김옥신 씨는 스스로 자격이 없음을 입증한 셈이다.

인권 없는 ‘그 밥에 그 나물’ 인권위워장과 사무총장이라. 국가인권위 사망선고는 시간문제이다. 이미 인권위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현 위원장과 김 사무총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벼랑 끝으로 떨어질 것이다.

우리 공동행동은 “A등급”으로서 국제사회로부터 큰 신임을 받고 있는 지금의 인권위의 참혹한 현실을 알려나갈 것이며, 더불어 우리는 국가인권위 설립투쟁에 버금가는 국가인권위 지키기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인권’없는 현병철 위원장과 김옥신 사무총장은 당장 사퇴하라!

2009년 10월 6일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사)대구여성의전화,(사)대구여성회,(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사)실로암사람들,경산이주노동자센터,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장애인연대,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지랍생활센터,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장애인총연합회,광주전남문화연대,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전남불교협의회,광주전남진보연대,국가인권위독립성수호를위한교수모임,다산인권센터,대구KYC,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구시민공익법센터,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이주연대회의,대구장애인연맹(대구DPI),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민주노동당대구시당,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민주주의법학연구회,밝은세상,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영남대인권교육연구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우리복지시민연합,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인권운동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실천시민행동,인권연구소'창;,인권운동사랑방,인권운동연대,장애인정보문화누리,장애인지역공동체,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신당광주시당,진보신당대구시당,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지렁이',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학벌없는사회광주모임,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대구인권위원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 구지회,한국비정규교수노조경북대분회,한국사회당대구시당,한국성폭력상담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인권행동,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09.9.14현재 전국 86개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