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부모 구속 항의...전국장애인단체 울산시 규탄 > 기획 연재

[울산노동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전국장애인단체 회원 100여명은 28일 오후 2시 울산시청 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윤호 울산장차련 공동대표(울산장애인부모회 회장)의 구속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며 울산시와 검찰을 거세게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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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차련 등은 "복지 확대를 요구하는 장애아동 부모가 구속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울산에서 일어났다"면서 "울산시가 이미 작년에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라는 정윤호 대표의 요구가 그렇게 터무니없는 요구인가. 대화를 요청하며 시청 앞 노숙농성장에 앉아 있던 것이, 대화를 요청하며 여성복지국장실에 앉아 있던 것이 그렇게 커다란 불법행위였단 말인가"라며 정 대표의 구속에 항의했다.

이들은 "전국 16개 시도 중 시민소득 1위인 울산은 최근 태화강 정비공사에 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100억원을 들여 시청을 리모델링까지 했지만 장애인 복지수준은 전국 최하 수준이고,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예산은 5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약속한 사항마저 묵살하는 울산시의 태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면서 "추석 이후 전국의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들을 대대적으로 조직해 울산시내에서 규탄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국적 구명운동과 더불어 국회의원들과 연대해 부당한 구속사태에 대해 검찰의 책임을 추궁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단체들은 "이제 울산의 투쟁은 전국적인 투쟁이 됐다"며 지난해 합의사항 이행과 정윤호 대표 석방, 박맹우 울산시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장애인단체총연맹의 장애인 복지.인권비교연구에 따르면 울산의 장애인복지 수준은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5위였고 올해도 14위를 나타냈다.

특히 지난해 교육영역과 올해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영역은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장차련에 따르면 울산시의 활동보조지원사업 추가지원은 110명을 대상으로 2억4100만원으로 전국 광역시 평균 8억원에 훨씬 못미치고 5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다.

울산시는 지난해 울산장차련에 제시한 답변서에서 2009년도에 활동보조서비스를 국비사업과는 별도로 시 자체예산을 확보해 등급에 따라 40~90시간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울산장차련은 이를 위해 대략 40억원 가량의 예산확보가 필요한데도 울산시가 현재 확보한 예산은 2억4100만원에 머물고 있고, 울산시는 이에 대해 아무런 구체적 답변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서필언 울산행정부시장 "장애인 지원 전국 상위권"

서필언 울산행정부시장과 임명숙 여성복지국장은 28일 오후 2시30분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지원과 관련한 울산시의 입장'을 밝혔다.

울산시는 올해 울산시의 장애인 지원예산은 총 460억원으로 장애인 1인당 평균 103만원 수준이고,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다섯 번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장차련의 요구 중 장애인 실태 전수조사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와 올해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장애인 주거 실태조사로 충분하다면서 다만 중증장애인에 대한 집중적인 실태조사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돼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다만 장애인 자립생활을 사전에 경험할 수 있는 체험홈, 그룹홈 운영 등 시범적인 사업추진 계획은 공동모금회 등 민간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10년도 장애인활동보조 시비 지원 사업비를 증액하라는 요구에는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위한 시 예산이 최근 3년간 연평균 190% 정도 증가를 보이고 있다며 무리한 요구라고 일축했다.

서필언 행정부시장은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타 시.도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음에도 일부 장애인단체의 빈번한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장애인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 질서 차원에서 원칙에 입각해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