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예산 문제는 인권의 문제" > 기획 연재

2010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 소속 회원 50여명은 29일 오후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복지-교육-의료(건강) 예산 증액을 위한 야당, 시민사회, 각계각층 예산 결의대회’가 끝난 직후 의원회관 로비를 1시간가량 점거한 채 농성을 벌였다.

▲ ⓒ전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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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는 “울산시청 앞에서 울산시장이 약속한 활동보조인예산을 보장해달라는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장애인 부모를 잡아가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우리를 공무집행 방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잡아가는 것을 두고 뭐라고 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약속을 먼저 어긴 것은 정부이고, 그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한 장애인들을 잡아가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경우인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경석 대표는 구체적인 예로 “교통약자편의증진법에 의해 2010년까지 저상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1천800억 원이 소요되지만 소문으로는 2~300억 원밖에 책정되지 않았다. 또 선생이 있어야 학교가 있고 학생이 있을 텐데 특수학교 교사를 동결시켜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데, 특수교육법에 명시돼 있는 걸 지키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라고 주장하는데, 이 사실은 외면한 채 이에 대해 항의하는 사람들만 잡아가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생활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살아가기 위해, 가족에게 그 부담을 안기지 않기 위해 한강대교를 5시간 가까이 기어가며 만들어 낸 게 활동보조서비스이지만 이 정부는 내년 200억 원을 늘렸다며 예산이 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이 정부수치로만 3만5천여 명이며, 현재 2만7천여 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2만7천여 명으로 계측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자연 증감분도 충족시키지 못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경석 대표는 “장애인예산 문제는 장애인,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라며 “목숨을 걸고 싸우기 위해 여기 왔다. 우리의 투쟁만이 삶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 ⓒ전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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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약 1시간가량 국회 의원회관을 점거한 채 국회 예결위원장인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성사되지 못했으며, 국회경위들이 공동행동 측이 내건 플래카드를 떼어 내려는 과정에서 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경석 대표는 “심재철 의원이 대한장애인체육회 선거 전만 하더라도 만나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만나주지 않아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다.”며 심재철 의원과의 면담을 계속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오후 4시경 국회 대회의장 앞에서 약식집회를 가진 후 자진해산했다.

▲ ⓒ전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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