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과 LPG지원 예산 바꿔치기 음모 중단하라 > 기획 연재

현재 한나라당과 정부 내에서 장애인연금 도입을 미루고 그 대신에 폐지하기로 했던 장애인차량LPG지원 예산을 연장해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고 확정적이라는 소리가 들려온다. 우리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인차량LPG지원 예산 바꿔치기를 반대한다.

먼저, 장애인연금과 장애인차량LPG지원 예산을 맞바꿔치기 하자는 결정은 정부예산 결정 며칠을 앞두고 음모적으로 결정될 사항이 아니다. 모름지기 정부정책결정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인연금과 장애인차량LPG지원 예산은 전혀 다른 성격의 정책과 예산이기에 바꿔치기 하려한다면 반드시 투명하고 민주적인 과정을 거친 후에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마치 도둑처럼 힘 있는 몇몇 사람이 모여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특히나 이 정책이 장애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장애대중을 너무나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이다.

장애인연금 도입은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사항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 의해 논의되고 준비되어왔으며 ‘일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살피겠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방문한 자리와 라디오 연설을 통해 내년 7월에 도입하겠다고 국민들 앞에 언급한 사항이다.

그런데 그 실상을 파악해보니 국가가 중증장애인을 책임지기는커녕 오히려 장애인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용돈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중증장애인의 삶을 보호한다고 우롱하는 기만적인 내용이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장애인연금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액수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장애인연금 액수가 형편없는 수준이라면 한나라당은 정부에 대하여 장애인연금의 현실화를 요구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부 관료와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히려 장애인연금 도입을 유예하고 장애인차량LPG지원 예산을 연장하는 것으로 바꿔치기하는 음모극을 골방에서 꾸미고 있었다니 이것이 왠말인가?

우리는 장애인연금이 이명박 대통령 약속대로 내년 7월에 도입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껌값연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시하고 있는 ‘용돈연금’은 일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이다.

이에 친서민을 외치는 한나라당은 자신의 정치적 슬로건과 언행일치를 시키려면 장애인계에서 최소한의 기준으로 제시한 장애인연금 액수를 받아들여 당정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지만, 장애인연금을 진정으로 연금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인차량LPG지원 예산은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상과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다. 2가지 중대한 정책을 엿장수 마음대로 맞바꿔치기하지 않기를 요구한다. 정책은 그 대상과 성격에 따라 관할 정부부서가 정해져야 하며, 그에 맞는 예산수립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예산이라고 모두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예산타령 할 것인가? 한나라당은 똑바로 정책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애초에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LPG지원예산이라면, 이제 제자리를 찾아서 국토해양부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논의되고 예산이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연금도입을 유예하자는 발상은 며칠 전 이명박 대통령의 장애인에 대한 약속마저 하루아침에 바꿔버리는 처사이다. 일부 한나라당의원과 정부관료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장애인연금 도입이라는 중대한 정책을 연기시켜버린다면 장애인들의 분노와 실망은 더욱 커질 것이다. 한나라당은 장애인연금 도입 유예와 장애인차량LPG지원 예산 맞바꿔치기 음모를 지금 즉시 중단하고, 장애인연금 현실화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