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장애인연금 예산안 공식 발표 > 기획 연재

기획재정부는 28일 오전 11시 201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브리핑을 통해 내년 7월부터 중증장애인연금을 도입하고 지급월액을 기초생활수급권자 15만원, 차상위 14만원, 신규 9만원으로 최종 발표했다.

기재부는 “근로무능력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현행 장애수당을 장애연금으로 전환해 안정적인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2010년 7월부터 중증장애인연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내년 7월 도입...수급자 15만, 차상위 14, 신규 9만원 지급안 발표

기존 장애수당과 기재부가 발표한 중증장애인 연금과의 차이점은 지급대상의 확대.
기존 장애수당은 최저생계비 120%이하만 지급했으나 기재부가 예산편성한 장애인연금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확대했다. 장애인연금 도입으로 인해 기존 23만 명에서 33만 명으로 10만 명이 추가 수혜대상으로 들어가 월 9만원씩 신규로 지원받게 된다.

하지만 장애인연금이 기초노령연금을 골격으로 하고 있는 만큼 신규대상자에게 차등지원없이 월 9만원씩 지원될지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중증장애인기초장애연금 법안이 나와 봐야 아는 상황이다.

또 연금시행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고 있는 장애인에게 기본급여 9만1천원을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고 15만원 전액 지급여부도 복지부의 법안이 최종 발의돼야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난 24일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장애인 단체장 간의 면담자리에서 기재부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장애인연금 중 기본급여 액수를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다.

장애인계 “예상했던 일”이라면서도 ‘씁쓸’

기재부의 브리핑이 발표되자 장애인계는 ‘예상했던 일이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향후 대책마련에 부심한 모습이다.

장애인연금법제정공투단의 한 관계자는 “기재부가 발표한 예산안은 우리가 문제 삼은 복지부 장애인연금안의 예산이 삭감됐다가 다시 복원된 수준밖에 안 된다.”라며 “도대체 기존 장애수당에서 2만원을 올린 액수의 장애인연금을 안정적인 소득보장강화 방법으로 생각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수당제에서 연금제로 확대됐고, 장애인연금 도입으로 인해 10만여 명의 수혜자가 생겼으니 액수는 내년도 예산에 추가 반영하는 등 점진적으로 늘려가자고 주장할 것이 뻔 하나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장애인을 기만한 방법 중 하나.”라며 “장애인연금이 2만원 인상되는 수준에서 마무리된다면 차라리 장애인연금 도입 반대운동 등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재부가 최종 예산안을 발표함에 따라 결국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으나 최종조율 과정서 실질적인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장애인 당사자 의원인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예결위원장으로 있는 만큼 장애인계의 목소리를 아예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한편 장애인예산공동행동은 지난 주말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을 푼 뒤 추후 투쟁을 위한 대책마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