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액, 장애수당서 1천원 늘어? > 기획 연재

올 하반기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장애인연금 액수가 기존 장애수당에서 1천원 증가한 13만1천원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장애인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 예산안 주요 이슈별 편성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발표하며 장애인연금 관련 예산안을 9월 중으로 확정 발표하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같은 날 이명박 대통령이 한 장애인복지 시설을 방문해 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대폭증가’는 아니더라도 복지부 안보다 많은 액수가 책정될 것 아니냐는 기대에 부풀었다.

그러나 기재부 측은 복지부가 당초 편성한 3천239억원에서 대폭 삭감된 1천여억원 밖에 배정할 수 없다고 밝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 안대로라면 복지부가 제시한 기본급여 9만1천원, 부가급여 10~15만 원에서 크게 후퇴한 기본급여 9만1천원, 부가급여 4만원 선에서 장애인연금액이 결정될 상황이다. 

장애인연금액, 복지부 24만1천원...기재부 13만1천원

기재부의 안대로 결정된다면 기존 장애수당 13만원을 받던 이들은 1천원 증가한 13만1천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 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기본급여 9만1천원을 받지 못하게 돼 기존 장애수당보다 오히려 적은 액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 수급대상 선정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기존 수혜자 중 다수가 장애인연금 대상자에서 탈락될 가능성도 높아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연금 액수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며 “복지부의 안을 관철하기 위해 기재부 측과 협의 중에 있으며, 이번 주 중으로는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기재부의 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이 받는 액수가 크게 삭감되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관련 법률이 개정될 것.”이라며 “지금보다 못한 액수를 받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 안이 그대로 통과되더라도 기초생활수급권 장애인은 지금보다 2만원 증가한 액수를 받게 되고, 기재부의 안이 관철될 경우 많게는 1천원, 적게는 9만원이 차감된 액수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돼 오는 10일 열리는 당정협의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재부 안 통과 시 기초생활수급권 장애인 장애인연금액은 ‘4만원’...대폭 축소 우려낳아

기재부의 예산안이 알려지자 장애인연금법제정공투단 측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대정부 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공투단 측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라디오 연설을 통해 발표한 메시지로 적지 않은 기대를 품었던 장애인계에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됐다.”며 “만약 이명박 대통령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진정성이 이것이라면 480만 장애대중은 더 이상 대한민국 장애인이기를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기재부 장관이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면 즉각 경질되는 게 마땅하고, 이 모든 사실이 이명박 정부의 계획하에 진행된 각본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과 480만 장애대중을 상대로 한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규정하며 “만약 오는 10일 열리는 당정협의에서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 액수가 4만원으로 최종 확정된다면 장애인 당사자들의 거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범장애인계, 장애인 예산 관련 범정부 투쟁 돌입선언

한편 장애인연금을 비롯해 장애인 관련 예산이 축소일로를 걷고 있는 것을 비판하며 ‘2010년 장애인예산확보 공동행동 출범선포’ 기자회견이 9일 오후 2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한자리에 모여 대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며,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