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 복지 예산 절반가량 사용안해 > 기획 연재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가 2천172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사용하지 않은 예산가운데 41.7%인 886억 원이 장애인 복지예산으로 41개 부처 중 6번째로 많은 규모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복지 예산의 총 금액은 1천601억 원으로 복지부 예산 15조9천333억 원의 4.3% 수준이나 이 액수의 절반 가까이를 사용하지 않아 국고로 환수될 처지에 놓였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2008년도 복지부 결산보고서 분석을 통해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의 불용액이 많은 것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 욕구가 늘어난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곽정숙 의원은 “복지부는 장애수당 추계를 잘못해서 불용액이 늘어났다고 밝혔으나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신청자가 적다고 적게 주지 말고, 제도를 개선해 더 많은 사람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곽정숙 의원은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 예산이 2007년 12억이 불용된데 이어 2008년도 35억 원이 불용됐는데, 장애인 단체도 반대하고 지역주민도 반대하는 생활시설 확충에만 고집할 게 아니라 이 예산을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자립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실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용 의원 역시 “장애인계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간신히 확보한 장애수당 예산 중 13억 원을 장애인지원관리 및 장애인자립자금 이자 및 손실보전금 부족에 전용했으며, 77억 원을 병원 차관 상환원금 및 이자, 자활지원 사업비, 유엔 등 국제부담금 부족에 이용하는 등 예산 사용용도가 다른 항목에 전용해 집행했다.”며 “장애인 엘피지 지원제도 축소와 맞바꿔 확대한 장애수당 증액을 실제로는 전용하거나 과도하게 불용 처리해 결국 엘피지 지원제도만 없앤 꼴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윤석용 의원은 “복지부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수당 지급 실적이 저조했던 이유는 장애수당 서비스를 ‘신청주의’에 토대를 두기 때문.”이라며 “적극적으로 수혜대상 장애인을 발굴할 수 있는 전달체계 및 장애인복지예산 관리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