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예산은 생존권, 우리를 죽이지 마라" > 기획 연재

“립서비스가 아닌 예산으로 장애인 생존권 보장하라!”

ⓒ전진호 기자

‘생존권 차원에서의 장애인예산확보’를 주장하며 2010년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국가인권위원회 11층을 점거한 가운데 공동행동 소속 회원 100여명은 15일 오후 2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전국장애인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왜 이명박 정부는 장애인관련법들을 모두 지키지 않는가. 이명박 정부의 친 서민 정책은 완전한 사기극.”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정부가 지켜야 하는 것은 말이 아닌 행동이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죽을힘을 다해 투쟁하자.”고 주장했다.

또 “인권위원회 헌병철 위원장은 ‘인권위는 정치적인 것보다 민생적인 인권에 관한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생인권은 장애인과 같은 소외계층의 인권이고 장애인연금이 장애인 인권인 만큼 말한 것을 지킬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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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해 7년을 투쟁한 것처럼 우리 장애인들은 아무도 나서서 해주지 않는 장애인 정책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희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한 뒤 “한국은 OECD국가 중 장애인연금이 없는 유일한 나라다. 그런데 그렇게 고대했던 연금제도가 만들어졌지만 부족한 예산을 이유로 고작 1천원 인상됐을 뿐이다. 재정건전성 때문에 예산을 많이 쓸 수 없다며 장애인예산을 깎고 복지예산을 축소했지만 부자들에겐 감세를 해 주지 않았나. 이런데도 장애인연금을 만들었다며 생색내는 건 장애인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박명애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장애인들을 국가에서 돌보겠다고 말했다. 우리가 왜 돌보아야 할 대상인가. 우리는 돌봐주길 원치 않는다. 혼자 스스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 우리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결의를 다졌다.

김재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이사는 “어릴 적 간질로 쓰러진 행인을 보며 한 할머니가 천벌을 받은 것이라고 해서 정말 그렇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이명박 정부가 그런 낡아빠진 사고를 국민들 앞에서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하는 작태를 보면 우리가 정말 죄를 지은 것 같이 느껴진다.”며 “어릴 적 제대로 된 치료와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아동재활치료와 특수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대로라면 장애인의 현실은 앞으로도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집회에 모인 장애인당사자들을 보면 몇 십 년 후 중증장애인인 내 자식도 이래야 하는구나 싶어 괴롭다.”며 울분을 토했다.

박김영희 진보신당 부대표는 “우리는 몇 백 억, 몇 조가 넘는 예산이나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우리는 그저 활동보조인이 없어 이동하지 못해 추운 겨울 얼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현실밖에 모른다. 우리는 권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시설이나 방구석에서 죽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0년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25년 전 서울시장에게 장애인의 권리를 찾아달라는 편지를 남긴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순석 열사의 기일이 이번 주 토요일이다. 우리는 죽은 열사처럼 살긴 싫다. 단순히 내 삶만을 위해서도 아니다. 우리는 장애인의 미래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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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은 사회당 대표는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을 합산해도 1조가 넘지 않는다. 그런데 4대상 사업은 최소 30조가 들며 공사를 진행하다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또한 부자감세로 4년 동안 1백조가 넘는 돈이 부자들에게 돌아갔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쥐꼬리만한 장애인 예산을 삭감하려고 한다.”고 토로하고 “4대강 사업에 쏟는 정성의 수백분의 일만 장애인에게 쏟아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사회복지선진국인 북유럽만큼 해주길 바라지도 않는다. 최소한의 생존권와 인권만 보장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날 결의대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11층에서 ‘4대강 사업 폐기하고 장애인 예산 확보하라’라고 쓰인 대형 플래카드를 내 걸고, 국가인권위 옥상에서 장애계의 요구안이 적혀있는 1천 원 권 모형종이를 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해 지나가는 시민들의 이목을 끌었다.

또 공동행동 측은 본 대회가 끝난 후 ‘MB사기극 퇴출문화제’를 저녁 7시부터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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