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피지 면세부활, 지방이양 복지사업 중앙정부로 환원돼야" > 기획 연재

▲한나라당장애인위원장에 당선된 윤석용 의원 ⓒ김태현 기자

한나라당 제4기 장애인위원회 출범식에서 윤석용 위원장은 “선진국으로 가기위해서는 장애인 문제해결이 최우선 과제.”라며 “장애인들의 생존권 해결을 위해 한나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나라당 제4기 장애인위원회 출범식 및 장애인 비전 선포대회에 참석한 윤석용 의원은 취임사를 통해 “중증장애인연금이 만들어진다는 대선 공약을 믿고 이명박 정부를 지지했으나 현재 뚜껑이 열린 연금법안은 중증장애인수당과 LPG면세 지원금은 없어지고, 순증액 712억만을 보태 만든다는 코미디에 불과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심경을 토로한 뒤 “중증장애인에게 지원되던 엘피지 면세 지원제도가 2009년 폐지문제와 복지예산이 지방으로 떠넘겨져 장애인 복지가 후퇴될 위험에 처한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장애인이 어려운 형제를 돕겠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선택하는데, 자립을 위해 일을 하려면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현 시스템은 결국 장애인을 일하지 않는 이로 만들 뿐.”이라며 “최소한 자립을 할 수 있을만한 재산을 모을 때까지 일정기간 유예해주고, 의료보험 혜택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석용 의원은 ▲비례대표 1번에 여성과 소외계층 명시 ▲전당대회 시 장애인 5% 대의원 할당 반영 ▲시 도 한나라당 당사 내부에는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 완비 등을 요구했다.

▲대회의실을 가득 메운 한나라당 장애인 당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태현 기자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이달엽 교수는 정책개발보고에서 “중증장애인들은 종종 이동 문제로 인해 사회참여율이 낮고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그 결과 열악한 경제력과 사회 고립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게 승용차만큼 편리한 이동수단은 없지만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며 “장애인에게 이동의 문제는 장애인이 고립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영의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요소로 항상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정부는 LPG 정책을 중단시킨 것을 즉각 철회하고 장애계의 오랜 숙원인 장애인차량의 면세유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성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은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지방 부담이 가중되면서 지방 간 복지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2010년부터 사회복지사업 예산이 보통교부세로 통합 운영될 예정에 따라 67개 사회복지사업이 불투명하게 됐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생색나지 않는 복지에 예산을 배정할 지 의문이 든다. 장애인복지예산은 절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뒤 “장애인생활시설은 특정 지역 장애인만을 위한 서비스가 아닌 만큼 정부는 감사원과 총리실까지 장애인복지시설의 예산을 중앙 정부로 환원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장애인복지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최고의원이 시도위원장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김태현 기자

끝으로 출범 결의문 낭독에서 한나라당 장애인 위원회는 2010년 지자체 선거 승리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능동적 복지를 이룰 수 있는 장애인 차량 엘피지 연료 지원 확대 및 연장 ▲지방이양복지사업을 중앙정부로 환원 ▲공직선거법 개정해 비례대표 1번에 여성과 장애인을 함께 공천 ▲장애인 복지예산 증액 및 장애인 일자리 확보 ▲장애인연금과 장애인요양보험제도를 장애인 현실에 맞게 도입할 것 등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