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농성 9일째...투쟁 수위 높이는 울산장차련 > 기획 연재

[울산노동뉴스]

울산시청 남문 앞 인도에서 9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7일부터 날마다 오전 10시 집회를 열고 울산시에 합의사항 이행과 정책제안 수용을 촉구하는 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 1일 울산시와 울산장차련의 협상이 진행됐고, 울산시는 3일 장차련의 요구안에 대한 3차 답변서를 보냈다.

울산장차련은 대표자회의를 통해 울산시의 3차 답변 역시 여전히 기만적이며 장애인정책에 대한 울산시의 태도 또한 변함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매일 오전 집회와 1인시위 확대, 울산시장 면담 등 투쟁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울산장차련에 따르면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장애인 전수조사 왜 안하나?

지난해 울산시와 울산장차련은 2009년 하반기에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울산시 등록 장애인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울산시는 지난해 500명을 표본으로 한 보건복지부 표본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재가중증장애인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울산시의 자체 조사 결과를 공유하면 전수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울산시는 여기에 내년도 청년일자리 사업을 활용, 중증장애인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울산장차련은 울산시가 재가중증장애인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실태조사는 확인 결과 조사를 받지 않은 장애인도 많고, 설문지 자체도 A4 두 장으로 아주 간단하다며 제대로 된 조사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장차련은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해서는 울산시가 설문 항목 구성부터 장차련과 긴밀히 협의해야 하고, 설문조사지에 대한 분석도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산출 결과치는 향후 장애인복지 계획 수립의 가장 중요한 기본자료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지난해 합의대로 하반기 장애인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일찍 바닥날 수밖에 없는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울산시는 3차 답변을 통해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1급 장애인에게 최대 140시간(바우처 포함 300시간)을 지원하고 2~3급 장애인에게는 20~50시간을 지원하고 있으며, 9월까지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는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장차련은 지난해 사지마비로 누워지내는 울산지역 독거 장애인(와상.사지마비 독거 최중증장애인) 두 명에 대해 월 30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보장하기로 합의했지만 이 시간조차 장애인들이 담당 기관에 6~7번을 찾아가 애걸하다시피 겨우 받아낼 수 있었다며 합의대로 1급 장애인에 대해 무조건 300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3급 장애인에 대해서도 20~50시간이 아니라 지난해 합의한 것처럼 40~9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이 일찍 바닥나는 문제에 대해 장차련은 서비스 제공기관과 시민단체가 포함되는 협의기구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국비 지원의 경우 별 문제는 없지만 시비로 지원되는 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장애인이 동사무소에 이용을 신청하면 각 구.군에 설치된 활동보조서비스인정위원회가 서비스 시간을 결정해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두 곳)에 통보하고, 제공기관은 활동보조인을 파견하게 된다.

문제는 구.군 활동보조서비스인정위원회가 예산 결정권이 없어 대부분 동사무소에 들어온 서비스 신청대로 다 인정하기 때문에 예산이 일찍 바닥난다는 것.

울산장차련은 구.군 활동보조서비스인정위원회를 없애고 서비스 제공단체와 시민단체가 포함된 협의기구를 통해 객관적 판정과 조정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명확한 탈시설 계획 수립을

울산시는 장차련의 장애인 탈시설.주거권 보장 요구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개정 이후 정부 시책에 맞춰 추진해나갈 것이고, 시범적으로 공동모금회 등 민간 차원에서 체험홈.그룹홈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장차련은 서울시의 예를 들면서 울산시가 장애인 탈시설 계획을 명확히 세우고, 시설과 가정에 방치돼 있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살 수 있는 여건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에 대해 3~6개월동안 독립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체험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체험홈을 나온 장애인들에게는 자립주택과 초기정착금이 제공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5명에게 300만원씩, 올해 20명에게 500만원씩 초기정착금을 지원했고, 내년 24명, 2011년 28명, 2012년 32명에게 500만원씩 제공할 계획이다.

울산장차련은 그룹홈 같은 가정형 시설을 제외한 생활시설 확대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서울처럼 명확한 탈시설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1인시위 장애인은 승강기도 못타나?

8일 오전 울산시청 남문 앞 인도에서 장애인 집회가 벌어지는 도중에 지체장애인 이정호씨는 전동휠체어에 탄 채 장차련의 요구가 적힌 몸 팻말을 두르고 울산시청 본관으로 향했다.

1층 로비를 지나 울산시장실이 있는 7층으로 가기 위해 승강기 앞까지 갔지만 곧바로 울산시청 직원들이 막아섰다.

이정호씨는 시장실 앞에서 1인시위를 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왜 막아서느냐며 거세게 항의했지만 앞뒤로 막아선 직원들에 가로막혀 결국 승강기를 타지 못했다.

울산장차련의 천막농성이 9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 사회복지과는 3차 답변으로 할 얘기는 다 했다는 입장이고, 울산장차련은 사회복지과의 답변이 미흡하다며 울산시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어 장차련의 천막농성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