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 서울시가 직접 운영한다 > 기획 연재

신면호 서울시 복지국장  ⓒ김태현 기자

- 서울시가 탈시설화 지원제도를 마련하게 된 배경에 대해 얘기해 달라

 “작년 10월 서울시가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자는 취지하에 27개 복지사업을 영역별로 정리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부분이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작년 8월부터 외부에 연구용역을 맡겨서 전문가들의 이야기와 외국사례를 분석했고, 그 결과로 이번에 자립생활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 지원제도를 마련하면서 부담을 느끼지는 않았는지

“서울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여러 가지 복지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 많다. 사실 서울은 그나마 재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여건이 나은 편이다. 서울의 경우 최고정책결정권자인 시장이 결정을 하면 재원을 조달하기 쉬운데, 지방은 재원을 조달하려면 국비하고 지방비를 같이 맞춰야 하니까 부담이 생긴다. 그리고 지방은 각 시도별로 여건이 달라서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실정에서 서울시에서 먼저 시행하는 복지 프로그램들이 다른 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 사실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신규 복지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있어 물론 앞서 나갈 필요도 있지만 다른 지역과 중앙부처와 보조를 맞춰가야 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 서울시에서는 이번 지원제도 마련으로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나

“시설도 장애인에게 거주공간의 한 유형이다. 장애인들이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도 한 유형이고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도 한 유형인데, 각각의 수요가 있는 것이 현실 이다. 중증장애인들이 현실적으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가족이 돌보지 못하면 생활 보조 측면의 서비스가 필요한데, 기존에는 거주 형태의 지원이 체계적이지 못했다.”

“그래서 시설 입 퇴소를 포함해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공간과 영역에 대해 체계적으로 갖춰보자는 취지로 시설에 입소할 때도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게 매칭해주고 퇴소 시에도 나와서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거주 방식을 바꾸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갖추기 위해 센터를 운영해서 판단을 해 보는 거다. 그게 장애인전환서비스 지원센터다.”

ⓒ김태현 기자

-자립생활을 원하는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복귀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체험홈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하는데, 입소 조건에서 인지능력이 있어야 하고 지역사회 자립생활이 가능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심의를 할 때 지적장애인들은 자립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서비스 이용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시킬 우려가 있지는 않은가

“이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추려면 오히려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을 먼저 선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체험홈이나 자립생활가정들도 심의를 할 때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할 거다. 그래서 일단은 시설에 몸담고 있던 장애인들이 나와서 그 곳에 입소할 수 있고, 일반 재가장애인들도 입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제도적 취지에 맞도록 심의할 때는 대상자별로 균형적 배분이 필요할 것이다.”

- 기존에 있는 시설들과 협의는 된 것인가 서울시가 밀어붙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번 지원제도가 시설폐지가 아니라 시설을 개선하고 장애인들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려는 것이다 시설에서도 많이 협조할 것이다.”

- 보건복지가족부 즉 정부차원의 지원도 필요할 것 같다. 복지부와 협의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물론이다. 임대주택 같은 부분은 궁극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줘야 한다. 서울시는 실제로 복지부에 이번 지원제도를 법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건의를 하고 있다. 어차피 법과 ․제도적 측면의 보조가 있어야 자립생활 지원제도가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많은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번에 회의도 있었고, 나름대로 복지부가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등 정책적인 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외국의 경우 시설장애인과 재가장애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장애인 한 사람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할 것인가를 정책적으로 고민하는데 서울시도 이런 쪽으로 갈 생각은 없는가

“서울시 지원제도는 겉으로는 시설 이용에 관한 내용이지만, 속 내용은 사실 통합한 개념의 지원제도다. 즉 장애인 이용자 입장에서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찾아 시설로 갈 것인지 재가로 갈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장애인 지원 정책의 방향이 궁극적으로 재가 시설 장애인 구분 없이 가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 서울시 입장에서 탈시설에 대해서 동의 하는가

“탈시설이냐 아니냐 하는 개념보다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고 시설과 비시설의 조화, 즉 선택한 거주공간에서 생활하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과제다. 시설 안에서 탈시설에 대한 욕구가 존재한다는 것은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는 이런 시각으로 탈시설화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김태현 기자

-복지부에서도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생활시설을 거주시설로 명칭을 바꿨다. 개념을 보면 시설 자체가 하나의 생활공간이 아니라 거주공간으로 자리 잡게 한다는 건데, 그러면 시설 수용 장애인들의 낮 시간 동안 활동을 위해 서울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닌가

“탈시설이 됐든 일반 자립생활가정을 통해서 거주공간을 바꿔주든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없는 한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왔을때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울시는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내에 자립생활에서 소득활동이라든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분들의 통합지원센터를 별도로 가지고 있고, 이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 큰 그림을 그리며 별도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 장애인이 사회에 나와 살기 위해서는 소득보장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다

“행복프로젝트 내에 다 연계되어 있다. 궁극적으로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서 일반 생활공간에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소득보장과 같은 프로그램들은 이미 부분적으로 실행되고 있고, 서울시 프로젝트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를테면 장애인들이 각종 생산품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도 생산품들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가까이 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이 별로 없다, 그래서 올해 서울시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쇼핑 공간, 인사동이라든가 명동, 이런 다중 이용 공간에 장애인 생산품 판매점을 설치하여 생산품들을 일반 시민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 판매점은 몇 군데나 계획하고 있는가

“지금 목동에 장애인 생산품 공동판매장이 있다. 이 매장을 중심으로 놓고 동서남북 권역별로 4~5개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쉽게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무리 생산을 잘해도 팔려야 소득이 될 것이 아닌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사동 매장은 조만간 오픈할 예정이다.”

- 마지막 질문이다. 이번 서울시 지원방안이 성공하려면 체험홈이나 자립생활가정들을 복지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아닌 서울시가 직접 운영해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울시 방침 중에 법인에 위탁하는 것과 서울시가 직접 운영해서 공공성을 보장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자립생활가정은 워낙 중요한 시설이라 당연히 우리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정했고, 체험홈은 이미 민간영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체험홈을 민간에 위탁할 예정이었는데, 사업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현재 서울복지재단과 협의 중에 있다.”

“아무래도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면 공공성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지적대로 법인에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닌 우리 서울시 산하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