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9월까지는 지원하겠지만..." > 기획 연재

울산시의 장애인 지원 복지제도인 '활동보조서비스' 축소와 관련 울산시청 앞 천막농성을 벌여왔던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지원축소반대 대책위원회 활동이 일단락 될 전망이다.

대책위는 25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 대책과 주거권 마련 계획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7월31일 울산시의 일방적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중단 통보에 맞서 기자회견, 1인시위, 집회, 울산시청 앞 천막농성 등을 벌이며 지역 시민노동단체와 함께 예산확보와 주거권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울산시에 요구해왔다.

울산시는 8월22일 서면을 통해 "기본입장은 활동보조서비스가 중단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추경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9월까지는 서비스 이용에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 2010년도 예산편성은 올해 이용수준을 감안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장애인 주거권 보장 지원대책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하므로 현재 주거우선권 제공과 자립생활장려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입법과정에 있으므로 제정 이후 정부시책과 맞춰 추진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축소반대 대책위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장애인을 비롯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고충을 울산시가 제대로 반영못한데서 비롯됐다고 보고 앞으로 장애인들의 자립의지와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반영해 시 정책과 지원대책을 세워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