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적극 방역에도 1~2만 사망” > 기획 연재

[참세상]

“방역대책 없으면 인구 20% 감염”

매일 200여 명의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적극적인 방역대책을 해도 사망자가 1~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신종인플루엔자 가을철 대유행 대비 방안’(2009년 8월 16일 실시한 관계부처 회의자료)에 따르면 항바이러스, 백신 등 방역대책이 없을 경우 전체 인구의 20% 감염 발생, 입원환자 20만 명, 사망자는 2~4만 명(0.04~0.08%)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적극적으로 방역대책을 해도 15만 명의 입원환자가 발생하고 이 중 1~2만 명은 사망한다는 것이다.

정부, 행안부 대책본부도 대유행 오면 설치 검토

이런 충격적인 사망자 예상수치에도 정부의 대응이 안이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최영희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21일 국가 재난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조정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물론 7월 20일 개최된 위기평가회에서도 “행정안전부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설치하지 않고 이는 가을철 대유행 시기에 설치 검토”하기로 결정한 것.

최영희 의원은 “즉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및 중앙인플루엔자 정부합동대책본부 등 국가 재난 안전 관리 체계를 가동시켜 범정부차원의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사 비용 건강보험 적용...“비용 부담 능력 따라 치료 유무 결정?”

27일 열린 진보신당 긴급토론회에서 김종명 진보신당 건강위원회 위원장은 “WHO에서는 수년 전부터 전 인구의 20%에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 비축을 권고하고 있지만 정부가 10월 말까지 확보할 수 있는 분량은 11%에 해당하는 분량”이라며 “국가 비상상황에서 특허권을 그대로 인정한 채 값비싼 재원을 들이기보다는 정부가 강제실시를 해 저렴하고 빠른 시간 안에 치료제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종명 위원장은 “관리체계가 지방으로 확대되고 민간의료기관이 참여함에 따라 신종플루 확산 및 관리에 소용되는 비용이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보건소에서 무상으로 해왔던 신종플루 확진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김종명 위원장은 “이 검사법은 고가의 검사(11만 2160원)로 보험적용이 되더라도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많다”라며 “국민에게 비용이 전가될 경우 비용 부담 능력 유무에 따라 치료 유무도 결정되는 상황이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