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장차련 시청 앞 천막농성 돌입 > 기획 연재

[울산노동뉴스]

18개 장애인.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31일 오전 10시30분 울산시청 남문 앞 인도에서 집회를 열어 울산시가 지난해 합의한 장애인복지정책의 주요 부분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고 올해 4월 발표한 장차련의 요구에 대해서도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며 울산시를 거세게 규탄하고 오전 11시30분부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울산장차련은 울산시가 지난해 답변에서 2009년 하반기에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울산 거주 장애인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올해 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장애인활동보조 생활시간 보장과 시비 확보를 통해 40~90시간을 추가 지원하기로 한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과 직원에 대해 정기적 인권교육과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약속도 단 한 차례 실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울산장차련은 장차련의 올해 요구안에 대해서도 울산시가 지난 20일 2차 회신을 통해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장차련은 장차련의 올해 요구 가운데 핵심인 장애인 탈시설, 자립주택, 초기 정착금 지원 등에 대해 울산시가 이미 올해 국비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 초기 정착금 지원조차 답변을 유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따르면 산업수도,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시민소득 1위인 울산의 장애인복지인권지수는 지난해 15위, 올해 14위로 밑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울산장차련은 "지난해 울산시장의 직인까지 찍혀 있던 합의사항조차 이행하지 않는 행정, 이미 시행되고 있는 복지정책조차 몰라서 행정서비스로 실천하지 못하는 울산시의 행정에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느냐"며 울산시가 지금이라도 장차련의 정책 제안을 전폭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울산장차련은 △장애인실태 전수조사 실시 △장애인활동보조 예산 증액 △장애인활동보조 신규 이용자 권리 보장 △탈시설 계획 수립 △탈시설 장애인 초기정착금 지원 △자립주택 지원 계획 수립 등을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