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정부예산안, 장애인연금은 없다 > 기획 연재

2010년도 장애인예산의 실체가 드러났다. 하지만 장애인연금제도가 도입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늘어난 예산의 수준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박은수의원이 공개한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10년도 장애인 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1,518억 원 증액(20.8%)에 그치고 있다고 예산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장애인연금제도의 예산으로 3,239억 원을 책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관련 예산 증액은 겨우 1,500여억 원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의 장애인관련 예산 편성을 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추진하려는 장애인연금제도도 생색내기용 껌값법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첫째, 중증장애인에게 지원되던 장애인 차량 LPG지원금이 내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이로 인해 LPG지원금 1,105억 원 전액 삭감되어 그동안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했던 비용을 장애인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둘째,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제도의 시행으로 중증장애인의 장애수당은 7월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서 지원하던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1,158억 원이 절감된다.

셋째,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장애연금의 기본급여액 9만1천원은 공적이전소득으로 인정되어 연금수급 장애인의 소득으로 인정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다른 법에 의한 보호가 우선한다’는 원칙으로 인해 기초수급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의 기본급여가 지급될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지원되는 생계급여는 기본급여액만큼 차감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 142천명에게 지급될 기본급여액 775억 원(142천명×9만1천원×6개월)은 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기초생활생계비에서 775억원이 절감되게 된다.

이처럼 2010년 7월 기초장애연금제도의 시행과 함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던 장애수당, 기초생활생계급여, LPG지원금의 폐지는 국가가 중증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지원했던 비용 3,038억원의 절감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기초장애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절감된 비용 3,038억원을 포함한 기초장애연금의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만 정부는 절감된 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안을 마련하고 있다. 오히려 없던 예산 3,239억원을 신규로 편성해 기초장애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예산안을 편성해 놓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장애인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새롭게 투입된 예산은 기초장애연금제도 시행으로 절감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201억원으로 41만명의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책임지겠다는 정부의 예산안은 믿을 수 없는 액수이며, 이를 중증장애인 1인당 지급액으로 환산하면 정부는 매월 8,170원만을 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된다. 결국 정부는 이제껏 장애인의 생존권을 담보로 기만적인 숫자놀음을 했던 것이다.
장애계는 지난 7월 23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에 대해 분명히 거부의 뜻을 밝혔고, 또 정부공청회를 무산시키면서까지 장애인의 뜻을 분명히 전한바 있다. 그런데 오늘 공개된 장애인관련 예산안을 볼 때 장애계가 그동안 주장하고 정부 법안을 거부했던 것이 억지주장이 아니었음이 입증되었다. 또 그동안 정부가 철저히 장애대중을 농락해왔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4대강 정비 등 대형 국책 사업을 이유로 도탄에 빠져 있는 민생을 포기하는 과오를 범하지 말고, 사회적 약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장애인이 최소한의 생존권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현실화 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