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의원 "엘피지 지원 폐지, 부정적 영향만 미칠 것" > 기획 연재

중증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행되던 중증장애인차량 엘피지 지원제도 예산 1천105억 원이 내년도부터 전액 삭감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장애인 차량 엘피지 연료에 대한 면세제도 유지와 지방 이양된 장애인 복지사업을 중앙정부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용 의원은 “장애인의 신발과도 같은 엘피지 지원정책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폐지는 직업 활동, 치료와 건강, 자녀교육 및 양육, 가계소득, 문화생활 축소, 대인관계 및 사회참여의 기회 감소 등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용 의원은 “정부는 ‘가진 장애인’과 ‘못 가진 장애인’간의 형평성을 주장하지만 결국 엘피지 지원 폐지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가장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오히려 불평등을 악화시키게 된다.”며 “이런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책파급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장애인 차량 면세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로 인해 지방으로 이양된 복지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지역 장애인 복지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며 “지방으로 이양된 사회복지 사업의 일부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런 불균형으로 인해 장애인복지의 균형적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이양된 복지사업은 중앙정부로의 환원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