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서비스 확대하고 주거권 보장하라" > 기획 연재

[울산노동뉴스] 

울산시청 남문 앞 천막농성 5일째인 21일 오후3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지원축소반대 대책위원회가 집회를 열었다.

활동보조서비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국책사업으로 200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유급으로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제도를 말한다.

울산시는 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활동 욕구를 반영 2,3급 장애인들에게도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해오다 지난 7월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서비스 중단을 장애인들에게 통보했다.

'인식을 바꾸는 사람들' 김동형 대표는 "갑작스런 활동보조서비스 중단 통보가 장애인들에게 얼만큼의 절망을 안겨주는지 아마 비장애인들은 모를 것이다. 집안이나 장애인시설 울타리에 갇혀 있다 이제야 하나둘 세상 밖으로 나올 엄두를 내고 있는 우리더러 다시 갇혀 지내라는 청천벽력같은 통보다. 일반인도 쓰러질 법한 폭염 속 길바닥 위 천막농성을 5일째 하고 있는 절박함으로 생존권을 꼭 지켜내야 한다"며 투쟁의 의의를 밝혔다.

활동보조서비스를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중개하는 기관인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서비스 이용현황을 보면 1월 이용자가 24명, 이용시간 846시간이고 다달이 꾸준히 늘어 7월에는 57명, 1851시간을 이용했다.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장애위원회 소속 이현주 활동가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분기별로 배 이상씩 늘고 있다. 장애인 인구가 느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를 몰라서 이용 못하거나 갇혀 지내던 장애인들이 알음알음 입소문을 타면서 이용 인구가 늘고 그만큼 사회참여 욕구가 커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장애인부모회 정윤호 대표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정착, 발전시켜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울산시는 퇴행시키고 있다"고 일침을 놓으며 "올해 울산시 예산으로만 122억원을 투자해 옹기문화축제를 연다. 역사를 이어나가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아닌 1회성 축제에 어마어마한 혈세를 쏟아부으면서 100만 인구 광역시에 걸맞는 복지제도 수준은 꽝이다. 나도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시설에서 주는 것만 먹고 살지 않겠다고 뙤약볕에 천막농성을 스스로 하고 있다. 이들도 똑같은 사람이다. 울산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요구에 울산시는 귀 기울여야 한다"고 연대사를 했다.

"시내나 주거지역에서 떨어져 있는 변두리 외곽 장애인 시설만 늘어난다. 장애인 복지가 잘 돼 있는 거 아니다. 자립, 주거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고도 민주노동당 울산 중구지구당 천병태 위원장은 말했다.

이날 대책위는 박맹우 시장을 만나 요구안을 전달하려 했으나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임명숙 복지여성국장을 만나 대신 전달했다.

대책위는 남은 분기 활동보조서비스 보장과 2010년 예산 책정시 늘어난 서비스 이용자들을 고려하고 주거권 확보를 위한 대책을 문서화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