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관련 예산 25억 삭감됐다” > 기획 연재

[참세상]

23일에도 188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해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이 총 3113명에 달하는 등 신종플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오전 “긴급예산을 배정해서라도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라”고 지시했지만 관련 예산들은 이미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진보신당의 분석에 따르면 신종플루 관련 13개 예산이 삭감되거나 동결되어 전년 대비 총 25억 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난 것.

진보신당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개요’를 분석한 결과 ‘신종플루 대유행 대비’ 예산 1개만 신규로 4억 2천만 원이 책정된 것을 제외하고 ‘신종인플루엔자 대비 치료제 지원’예산은 전년 대비 46%(20억 9천만 원)가 삭감되었으며 ‘해외 전염병 예방 관리’ 예산도 1천만 원 삭감되는 등 ‘신종 전염병 대책’ 예산이 전년 대비 총 19억 4천만 원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1차 안전망인 국립검역소 관리예산도 4억 원이나 삭감되어 신종 전염병을 막기 위한 대책도 허술하다는 것이다. 검역지원 예산도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염병 정보관리, 주요 전염병 표본 감시, 전염병 전문가 교육, 금성 전염병 관리 경상보조, 세균 및 바이러스 질환 관리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주요 예산들도 대부분 삭감되었다.

진보신당은 “2007년 국정감사에서 신종인플루엔자 검역체계 및 유행에 대비해 검역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인력 확충이 중요성이 제기되었지만 2009년 검역 지원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었다”고 지적했다.

지역예산은 더욱 심각하다. 신종플루는 유입경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1차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 관련 예산이 절반 가까이 삭감된 것.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 예산은 35억 원, ‘지방의료원 등 정보화지원’ 예산도 19억 원 삭감되었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첨단의료단지 조성에는 63억 원을 신규 책정하면서 전염병 대처 예산을 깎는 일은 어느 국민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승수 의원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종플루 치료시설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늘어나는 신종전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시설을 늘리고 공공의료를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