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정신요양시설 생활인 72% "강제로 입소됐다" > 기획 연재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충북 도내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민관합동 실태조사에 대한 발표회가 오는 19일 충북도청에서 열린다.

지난 2007년 옥천 부활원 내에서 생활인 정모씨가 시설운영자의 사위이자 사무국장의 남편인 정 모씨에게 맞아 사망하는 등 횡령, 성폭력 등의 문제가 지적되자 충북간호사회, 대한영양사회 충북지부, 도의회의원 등 13명으로 구성된 민간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충북지역 정신요양시설인 옥천 영생원, 부활원, 청주 상록원, 음성 꽃동네 등 4개 요양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당초 각 시설생활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충북도청 측은 시간상의 이유 등을 들어 무작위 선별 면담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4개소 988명 중 116명만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 모 정신요양시설 조사 전 민관합동 실태조사 조사원들이 시설 측의 시설현황 브리핑을 듣고있다. ⓒ전진호 기자

이 결과에 따르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입소’한 경우가 72.4%에 달했으며, 절반 이상인 59.5%가 ‘본인의 의지로 퇴소할 수 없다’고 답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외출, 외박이 자유롭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가 53.4%에 이르렀으며, 56%가 시설주변의 가게나 음식점 등을 이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65.5%가 시설주변의 택시 이용이 용이하지 못하다고 답했으며, 휴대폰이나 인터넷 사용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고 답한 이가 54.7%에 달해 충북지역 정신요양시설 대부분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해당 관청 공무원과 상담해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64.7%가 ‘아니오’로 답해 감독관청에서의 조사가 시설장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충북도청 측은 “도내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의 인권보호 및 일반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민관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자평한 후 “민관합동 실태조사 결과 건강관리, 시설위생관리 실태는 대체로 양호했으나 인권보호 및 입소자들에 대한 직업교육, 화재안전관리 등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에 참여한 옥천 부활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측도 민관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했으나 ▲구색 맞추기 식 민간단체 참여로 인한 문제의식 부족 ▲전수조사 미실시 등 ▲사전 교육 없이 진행된 탓에 조사 자체의 부실함 등을 들며 ‘반쪽짜리 실태조사’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 했다.

▲ 모 정신요양시설 내부 모습 ⓒ전진호 기자

대책위 관계자는 “당초 충북도 측은 민간조사원 참여를 차일피일 회피하다 조사 전날에게 함께 실시한다고 발표해 사전교육 미비로 인해 일부 조사원은 조사지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조사해 부실조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며 “일부 직능대표는 생활인 인권실태에 대한 문제의식보다 자신이 대표하는 직능의 직원 권익옹호나 시설운영자의 노고를 치하하는 데 오히려 시간을 할애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빨리 조사를 끝내려는 충북도청과 시간끌기로 일관한 몇몇 시설장과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전체의 6%에 불과한 이들만 조사할 수 있게 돼 제대로 된 통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충북도청 측은 ▲인권위 진정함을 입소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이유와 작성방법에 대한 교육실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종교강요를 하는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 ▲입소자간 상호 폭행 시에도 정신병원이나 격리실에 가두는 행위금지 및 치료 목적 외 의사의 진단없이 입원되거나 격리되는 일 없도록 조치 ▲강제입소 발생 막기위해 입퇴소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관할 시 군은 수시, 정기 점검을 통해 확인 ▲시설관리자 종사자 인권교육 이수 및 입소자에 대한 권리보호 교육 등을 4개 시설 모두에게 개선토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