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진리난민구제선교원, 시설 폐쇄된다 > 기획 연재

시설생활인을 ‘도망간다’는 이유로 쇠사슬로 묶고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을 횡령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를 자행한 인천 강화군 선원면의 진리난민구제선교원(일명 진리교회)이 빠르면 15일 폐쇄된다.

인천광역시청 사회복지봉사과 신순호 주사는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를 자행한 진리교회에 대해 긴급 폐쇄조치 할 것을 담당관청인 강화군청에 지난 14일자로 공문을 발송했다.”며 빠르면 15일중 폐쇄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 ⓒ전진호 기자 진리난민구제선교원 긴급 폐쇄조치, 수급비 및 지원금액 모두 환수조치 실시

신순호 주사는 “시설건립을 위해 지원한 8천만 원은 강화군청서 등기를 설정해놨기 때문에 폐쇄조치가 이뤄지면 지원비로 건립한 신축건물은 압류해 매각 처리할 것이며, 수급비와 장애수당 횡령에 대한 부분은 환수조치 후 개별 생활인 통장에 다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신순호 주사는 “이 사건이 알려지자 강화경찰서 측에서 생활인 폭행 등 인권침해와 수급비 및 장애수당 횡령에 대해 조사를 하기 시작했으며, 시청에서는 수급비와 장애수당 내역을 경찰서 측에 제공했다.”며 “사용내역 중 시설생활인에게 사용한 것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지 못한 모든 금액은 시설장 개인소유의 건물 및 토지를 압류해서라도 전액 환수해 진리교회에서 생활하던 장애인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부터 인천시가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 명목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진리교회에 지출한 600여만 원은 용도대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검토 후 환수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폐쇄조치, 다른 시설의 선례될 것” 환영

이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국 최희정 활동가는 무척 반가운 소식이라며 “이 사건과 같이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가 드러나 생활인 전원조치, 시설폐쇄 등을 해당 지자체에 요구해도 청문회 등 절차를 내세우며 미적거렸던 것에 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한 인천시청 측의 대응은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희정 활동가는 “시설은 당장 폐쇄됐으나 아직 산적한 문제가 남아있다.”며 “조건부 시설에서 개인운영신고시설로 전환할 당시 8천만 원의 복권기금으로 건립한 신 건물에 생활인이 살지 않고 있었던 점과 지난 5월 보건복지가족부의 실태조사 지시에 따라 진리교회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군청에서 실시했는데, 생활환경이나 시설기준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된 것은 면밀히 분석해 지적해야 할 문제.”라고 형식적인 지자체의 관리태도를 지적했다.

또 “이런 처참한 상황에서 생활하게 했으면서, 공범이라 할 수 있는 시설장의 아들 정모 목사는 ‘생활인들을 다시 모아 시설을 운영하겠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며 “이들이 또 다시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규제와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난 13일 인청시청 앞에서 열린 '인권침해 개인운영신고시설 방치한 선원면사무소, 강화군청, 인천시청 고발 기자회견' 모습. ⓒ전진호 기자 인천시청, 개인운영신고시설 민관합동 전수조사 등 6대 요구안 모두수용의사 밝혀

한편 인천시청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측에서 제시한 요구안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3일 시설장애인 인권침해 사실을 방조한 선원면사무소, 강화군청, 인천시청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 직후 열린 면담에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측이 요구한 ▲시설폐쇄 ▲시설장 형사고발 ▲수급비 및 장애수당 전액 환수조치 후 본인에게 지급 ▲정부 보조금 전액환수 ▲형식적인 전원조치 중단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 대안마련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한 민관합동 전수조사 실시 등 6가지에 대해 인천시청 측은 시설폐쇄, 정부지원금 환수 등 당장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시행했으며, 개인운영신고시설 민관합동 전수조사를 위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측과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형식적인 전원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임시거주지에서 약 일주일간 더 생활하면서 교통편 등 최대한 지역사회에 위치한 법인운영생활시설로 전원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리교회서 생활하고 있던 생활인 중 7명은 긴급구제조치에 의해 강화군의 모 시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시설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힌 김 모씨만이 진리교회에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