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여, 단죄하소서! 잔인한 목사님의 패륜을 > 기획 연재

지긋지긋하다. 이번에는 ‘진리난민구제선교원’(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이하 선교원)이 ‘장애인죽이기’에 두 팔 걷고 나섰다. 게다가 시설장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교회 목사라고 하니 그, 몰염치와 도를 넘어선 행태에 경악과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정말이지 우리나라 하늘 아래에는 장애인이 편하게 두 발 뻗고 숨쉴만한 생활시설은 없나보다.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는 인천시청과 강화군청의 반응이 가관인 것은 예의 무관심과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공무원집단의 전형적인 사태해결 방식이다. 이번에도 손쉬운 ‘전원조치’나 ‘형식적인 실태조사’에 그칠게 뻔하다.

'쇠사슬 감금‘ ’축사생활‘ ’생활수급비 횡령‘ ’담당공무원의 방조‘ 등 의 환경 속에서 썩고 일그러진 시설에 속절없이 의지한 채 갈기갈기 찟긴 처참한 시설장애인들의 허우적거림은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다. 아니다. 이런 상황을 애써 외면한 채 선진국을 운운하는 위정자들의 뻔뻔함이 그저 가소로울 뿐이다.

MB는 알고 있을까? 인권이 필요 없는 그래서 폭력과 착취의 대상으로 낙인찍힌 시설장애인들의 애처로운 삶을.
시설장애인들의 모습은 인간은커녕 소나 돼지처럼 감금되어 있었고, 축사를 개조한 좁은 공간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으며, 푸드뱅크에서 제공하는 음식물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료품 등으로 끼니를 연명하는 등 가히 지옥 같은 삶의 반복이었다. 그야말로 목불인견이다.

이러한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관리 실태에 대한 정 목사의 구차한 변명은 ‘나를 도와주고 있는 장애인들이 저지른 일’이라며 책임전가에 골몰하고 있다.

‘시설’의 후진성은 ‘인권에 대한 이해의 질’이 낮기 때문이다.
‘시설장의 횡포’는 근본적으로 지자체 보조금의 단 맛이 부른 화이다.

해당 시설은 개인운영신고시설로 인가받기 위해 약 8천만원 가량의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연간 1억 3천만원 정도의 지자체보조금을 받고 있는데도 금수만도 못한 행위를 태연히 반복했다.

말하자면, 시설의 반인권적 행태는 그동안 우리나라 장애인 생활시설들이 보조금 편취를 위해 공공연히 자행했던 고전적인 수법인 열악한 시설환경 방치, 학대와 감금 등을 이용한 셈이다. 이를테면 장애인들의 삶이 이토록 열악하니 더 많은 보조금 지원과 후원금을 쾌척하면 시설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으리라는 교묘한 눈속임이다.

2008년 10월,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호언했다. 장애인학대실태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전국 314개 시설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노라고.

하지만, 불행하게도 여전히 시설에서의 장애인 학대와 감금 등의 폭력적인 관리행태는 개선은커녕 변화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시설장애인들의 인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보호를 촉구한다. 일상적인 학대와 폭력, 감금과 결박 등의 비인간적인 행태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우리나라는 법치와 인권, 나아가 복지의 정의가 죽은 껍데기뿐인 국가이다.

지방 토호와 복지부의 전위대 노릇을 하는 시설장이 건재하는 한국 현실에서 진일보한 장애인 담론이 존재할 수 있을까?

한국의 장애인정책에서 맨 앞에 문제점이라면, 역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불거지는 인권 문제다. 때때로 언론에서 사고가 터질 때마다 문제가 되었던 성폭력을 비롯한 폭행, 노동력착취 사건은 구조적 인권 문제 차원에서 보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초 중 고등학생은 물론이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선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비롯한 인권 문제는 언제나 ‘관리’, ‘통제’, ‘기부’라는 성과와 ‘약한 자에 대한 적선과 알량한 도덕적 의무감’,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시설장의 본질적 속성‘과 같은 열광 속에 묻혀 있지만, 수용중인 현역 시설장애인 2만 3천여명, 아니 이 땅에 사는 장애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문제이다.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자립생활의 의지를 송두리째 앗아가고 있는 주범이 바로 시설장들의 실체요, 핵심이다.

시설장들이여 부디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 장애인의 삶을 자신들의 치부의 대상으로 여기며 예금통장 잔고만 늘리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장애인들의 피고름을 빨면서까지 가족의 부를 축적하고,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대물림까지 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의 삶의 방식은 아니다. 당신들의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또한 이들과 결탁하여 불법행위조차 궤변을 늘어놓으며 옹호하려 드는 복지담당 공무원들 역시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반인권적인 시설과 부정이 판치고 비리로 얼룩진 시설이 드러난다면 즉각 폐쇄조치를 취하라.

둘째, 범죄를 저지른 시설장의 형량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동시에 벌금의 상한액을 상향조정하여 엄중한 처벌에 처하라.

셋째, 시설거주자의 인권을 상습적으로 심대하게 훼손하거나 유린한 시설장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라.

넷째, 허울과 생색뿐인 자립생활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