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애원, 끝내 희망하우스 폐지 > 기획 연재

[시민의 소리]

순천 인애원이 결국 ‘희망하우스 시설 폐지’라는 무리수를 던졌다.

인애원은 지난 6일 순천시에 시설폐지 신고서를 제출한 뒤 직원들에게 퇴직사실을 전달했다. 지난달 11일 조합원들에게 시설휴지 통보를 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이다.

인애원은 그동안 지역사회와 노조의 계속되는 시설정상화 요구에 맞서 휴지방침을 고수해왔다. 대표이사의 보조금 횡령사건 재판결과를 앞두고 시설 휴지라는 ‘벼랑 끝 전술’을 통해 나름의 반사이익을 챙기려했던 것. 하지만 ‘사회복지 20년 공로’의 약발은 나타나지 않았고 되레 독배를 자초한 꼴이 됐다.

▲ 순천 인애원이 결국 순천시에 ‘희망하우스 시설 폐지’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전국공공서비스노조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전욱)는 15일 오전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희망하우스 정상화”와 “비리운영진 해임”을 요구하는 한편 “순천시의 직무유기”를 규탄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2일 전남도와 순천시에 고강도의 ‘합동감사’ 지침을 주문한 것. 복지부는 이날 공문을 통해 ▲희망하우스 정상화 ▲퇴소자 권익보호조치 미흡에 따른 사법처리 ▲합동감사의 신속한 집행과 엄정한 처분 등을 지시하고 나섰다.

희망하우스 시설폐지로 순천시의 직무유기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복지부의 지침을 하달 받고도 두주가 지나도록 아무런 이행조치를 취하지 않아서다.

안용호 공공노조 인애원분회장은 “직원들 모두 업무복귀를 위한 준비를 마쳤고 장애인들도 시설복귀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순천시가 당장 시설운영을 시작하면 되는데도 시간을 끌다 결국 법인의 퇴로를 마련해줬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전국공공서비스노조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전욱)는 15일 오전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희망하우스 정상화”와 “비리운영진 해임”을 요구하는 한편 “순천시의 직무유기”를 규탄했다.

광주전남지부는 “시설정상화 투쟁을 지속해온 사회복지 노동자들에게 시설폐지는 해고통보와 다를 바 없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인애원이) 복지부의 지시마저 불응하고 시설의 문을 닫겠다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순천시의 직무유기에 대한 강도 높은 책임론도 제기했다.

광주전남지부는 “순천시가 복지부의 행정처분 원칙을 저버리고 사태를 키우고 있어 범죄를 돕는 동조자나 다를 바 없다”며 “지난해 시설비리 내부고발자 징계사태 때부터 시설폐지 신고에 이르기까지 순천시의 침묵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광주전남지부는 또 “순천시가 당장 희망하우스를 정상화하고 비리운영진을 해임하는 등 인애원 파행운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만약 순천시가 시설운영 정상화를 위한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회피한다면 직접 책임을 묻는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