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인권위원장에 현병철 한양대 법대교수 내정 > 기획 연재

▲ 새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된 현병철 한양대 법대교수. (사진제공=한양사이버대학교)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 새 위원장에 한양사이버대학교 학장(한양대 법대 교수)인 현병철씨를 내정했다.

청와대는 16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현 내정자는 대학장, 학회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균형감각과 합리적인 조직관리 능력을 보여줬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안을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시켜 인권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법 및 노동법 전문가인 현 내정자는 전남 영암 출신으로 원광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한양대 법대학장,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 한양대 행정대학원장 등을 거쳤다.

현 내정자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당초 물망에 오르내린 인물이 아니란 점 때문에 의외라는 분위기다.

인권단체 한 관계자는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질문제를 떠나 인권관련 활동이 전무한 현 내정자를 선임한 것은 결국 무색무취의 인권위원장을 두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무총장을 선임해 인권위를 장악하려는 음모 아니겠냐.”고 밝혔다.

또다른 활동가 역시 “국가인권위법 5조 2항에는 인권위원장에 대한 자격을 ‘인권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자격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인권과 전혀 무관한 현 내정자와 같은 인물이 인권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있었다.”라며 “인권에 대한 전문지식이 아닌 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현 내정자가 인권위원장이 될 경우 국제 인권기준에 합당한 다양성과 다원성을 무시한 채 현행 법률조항에 얽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가)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측은 16일 오후 2시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현병철 교수 인권위원장 내정 철회를 촉구하며, 공개적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선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