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지원인에게 출장여비 지급 안 한 것은 차별" > 기획 연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가 중증 시각장애인 공무원의 근로지원인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시각장애인 A 씨는 출장 시 자신의 근로지원인에게는 해당 교육청이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교육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문의 결과 업무시간 내 출장은 근로지원인의 일반적 업무수행이므로 별도의 출장여비 지급이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당 교육청이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 장애인인 공무원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으로 공무원이 아닌 근로지원인에게도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도 그러지 않아 근로지원 서비스를 제한했다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교육감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하고, 학교장에게는 장애인 근로지원인에게도 공무원여비 규정에 따른 출장여비 지급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