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가 국가인권위원장 등 떠밀었다” > 기획 연재

[참세상]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30일 돌연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정부 탄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세계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ICC)의 선거일정을 이유로 임기 만료 4개월을 앞둔 6월 30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전국 42개 인권.사회.시민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는 이명박 정권의 국가인권위에 대한 정치적 탄압의 결과"라며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국가인권위원장이 물러나는 이유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정치적 탄압과 보수 언론의 마녀사냥 때문"이라며 "현 정권의 인수위 시절부터 시작된 국가인권위 흔들기와 전반적인 인권의 후퇴와 연결지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가인권위의 대통령 직속기구화 시도, 촛불시위나 경찰폭력 등 인권위 조사활동에 불쾌감 표시, 지난 3월의 국가인권위 21% 조직 축소 등의 사례를 들며 "인권위가 특히 감시와 비판에 주력해야 할 대상인 검경의 인권침해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 폭력의 반인권성을 지적할 때마다 보수 단체와 언론들이 집중 공격을 가한 것도 원인으로 봤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정권은 국가인권위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지 국가인권위의 소유자도 상관도 아니다. 국가인권위는 시민의 것이고 비판할 권한도 시민에게 있다"면서 "국가인권위 흔들기에 몰두해 온 현 정권이 안 위원장의 등을 떠밀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석이 된 국가인권위 위원장 자리가 현 정권의 구미에 맞는 인물의 투입으로 드러날 것이 두렵다"고 우려하면서 "노골적인 국가인권위 접수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내외적인 모든 방법을 통해 무력화 시도에 맞서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