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 거짓말은 이제 그만, 약속을 지키세요.” > 기획 연재

▲ ⓒ김태현 기자

“오세훈 서울 시장은 하루 빨리 면담을 이행하고 탈시설-자립생활 대책 마련 약속 지켜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사회복지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권리공동투쟁단(이하 탈시설 공투단), 석암재단생활인인권쟁취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석암 비대위)는 7월 1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이 열린 7월 1일은 시설에서 나온 석암 비대위 장애인들이 노숙농성을 한 지 28일째 되는 날이면서 오세훈 시장이 약속한 6월 면담 일자가 지난 첫날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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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던 여학생 두 명이 탈시설권리 쟁취 응원 메시지를 적고 있다.ⓒ김태현 기자

오세훈 시장은 지난 2008년 12월 24일 면담을 통해 탈시설 욕구조사 결과를 2009년 3월에 발표한 후 2~3개월쯤 대책 마련을 하고 6월에 만날 것을 약속했으나, 대책 후 면담은커녕 탈시설 욕구조사 결과조차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탈시설 공투단은 노숙 농성을 시작한 6월 4일부터 지금까지 서울시장 공관, 서울시청 별관 앞, 서울시의회 앞에서 수차례에 거쳐 오세훈 시장에게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면담을 촉구한 바 있다.

탈시설 공투단은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 이런 작태는 설문조사에 응답한 서울시 시설 장애인 3천300명을 기만하는 것뿐만 아니라 ‘탈시설-자립생활권리’ 쟁취 투쟁을 하고 있는 모든 장애인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탈시설 5개년 계획 수립’,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주택 제공’, ‘활동보조 시간확대, 대상제한 폐지’ 등 3대 요구안을 수용할 것과 ‘오세훈 시장 면담 약속 이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석윤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은 “이명박 정부와 오세훈 시장은 한강 르네상스를 일으키겠다며 지은 지 4년밖에 되지 않는 아파트를 허물고, 부자들 세금을 감면하는데 엄청난 액수를 쏟아 부었다. 이명박 정권 초기에도 능동적 복지로 장애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했지만, 장애 패러다임은 더 악화되었고 장애 인권은 유린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림 석암 비대위 사무국장은 그간의 경과보고를 하면서 “작년 3월 탈시설 권리를 요구하며 50일 농성을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시장 면담을 통해 장애인종합대책을 내겠다는 약속도 받고, 마로니에 노숙 농성까지 이어 왔다. 그러나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아직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중앙정부체제로 할 것이라는 대답만 하고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인권변호사라던 사람이 몇 달 만에 이렇게 바뀔 수 있냐.”고 토로하고 이어 “하루 빨리 자립생활 할 수 있는 주거 시설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 빈곤철폐현장활동도 탈시설 권리 쟁취 운동에 함께 했다. ⓒ김태현 기자

▲ 빈곤철폐현장활동 참가단과 함께 투쟁결의를 다지고 있는 탈시설 공투단 ⓒ김태현 기자

▲ 빈곤철폐현잘활동 참가자들은 유쾌한 율동으로 호응을 이끌어냈다. ⓒ김태현 기자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는 2009 빈곤철폐현장활동 참가단이 함께 해 주최 측에 힘을 실어줬다.

참가단의 한 학생은 “사회복지시설들은 서로 간에 족벌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장애인들을 가두고 마치 자기들끼리 땅따먹기를 하듯이 세습과 유착이 만연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 시설 비리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탈시설 권리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가장 큰 권리는 자기 결정권이다. 지금의 시설들은 장애인들을 감금하고 사회에서 배재시키고 그들을 사회적으로 더 적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오세훈 시장과 이명박 정권은 그에 동조하고 있다. 앞으로도 빈곤철폐현장활동은 며칠간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빈곤과 억압, 차별로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 하며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의 구조를 찾아내려고 한다.”고 주장해 호응을 얻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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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발언자인 방상연 석암 비대위 활동가는 “오세훈 시장에게는 입이 3개 있는 것 같다. 약속을 지키겠다는 입과 지키지 않겠다는 입, 그리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말하는 입이다. 그 중 어떤 것이 진짜 입인가?”라고 지적하고 “ 얼마 전 장애인들의 100가지 사연이 들은 서한을 받아주지 않아 길바닥에 누웠다가 화상을 당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한번이라도 만나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하루 빨리 면담에 응하고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