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인권 향상 방안은 뭘까? > 기획 연재

▲ ⓒ윤미선 기자

전국의 장애인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2009 대한민국의 장애인복지, 인권의 현주소를 되짚어 보는 자리를 가졌다.

제16회 한마음교류대회가 6일부터 7일 양일간 안면도 오션캐슬에서 개최됐다.

(사)충청남도장애인단체연합회와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공동주최한 이번 대회는 ▲2009 장애인복지인권수준 비교연구 결과발표를 비롯해 ▲2009 장애인복지인권수준 비교연구 결과발표 ▲정책토론회(지방이양 5년, 지역장애인복지 무엇이 달라졌나?) ▲정책간담회(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 사례교류) ▲2010 지방선거 대비 정책개발 제안 ▲유공자 표창 및 시상 ▲결의문 낭독 등으로 진행된다.

이날 한마음교류대회를 주최한 황화성 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 상임대표는 “현재 우리 장애인들의 삶은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 까닭은 장애인 정책이 국가적 철학과 이념 없이 시혜와 동정, 행정 또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수립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황화성 상임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장애인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세력화를 통해 인권을 회복하고 장애 해방을 이뤄야한다. 더 많은 장애인이 국회와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와 지방의회에도 더 많은 장애인이 진출해야한다. 이번 한마음교류대회가 장애인의 정책적 패러다임이 재활에서 자립으로, 복지에서 인권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권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는 “16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 사례교류 뿐 아니라 전국 16개 시・도의 장애인복지 및 인권수준을 비교 분석하고 복지재정, 지역 및 지자체에서 체감하는 장애인복지 변화에 대한 전 영역을 점검하며 발전 방향을 모색하길 바란다.”당부했다.

이완구 충청남도지사는 “장애인 문제는 우리 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대한 과제인 만큼 따뜻한 관심을 갖고 사회 각 분야에서 차별없는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 충청남도는 지방의회로서는 보기 드물게 도의회에서 장애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충청남도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긍심을 갖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대회의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유공자 표창은 송천규 울산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 사무처장외 7인과 현대홈쇼핑이 수상했으며 충청남도지사 유공자 표창으로는 표정욱 충남교통장애인재활협회장과 박인규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장, 방은영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원이 선정됐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는 ‘2009 장애인복지인권수준 비교연구’에 대한 결과발표가 진행됐는데 장애인이 가장 살기좋은 도시는 제주도가 1위, 충남, 경남이 2,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 발표에서 수도권인 서울시가 전국 7위를, 인천시 12위, 경기도가 꼴찌인 16위를 각각 차지해 한마음교류대회에 참석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다.

▲ ⓒ윤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