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중계] 장애인 연금 관련 토론회 (12일 2시) > 기획 연재

<함께걸음>은 오는 12일 개최되는 ‘장애인 연금, 대상과 수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장애인 미디어센터 바투의 기술지원으로 생중계합니다.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이하 장애인연금법공투단)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지난 3월 19일 발의한 장애인연금법안과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안을 중심으로 장애인계의 입장을 밝히고 장애인연금법에 대한 설명을 겸한 자리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최근 복지부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법률안’을 5월중으로 완성해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장애인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상과 지급액 등 시각차이가 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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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애인연금법공투단은 현재의 노동시장이나 소득상황, 장애등급 판정체계를 볼 때 경증장애인을 배제한 장애인연금제도 시행은 장애인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 측은 ‘예산’을 근거로 중증장애인만을 위한 장애인 연금을 준비하고 있어 자칫 장애수당의 확대수준으로 그칠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또 장애인연금공투단은 최저생계비의 1/4를 주장하고 있으며,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최소한 연금의 70/100은 기초생활급여의 차감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 측은 기초노령연금 수준에서 제도를 설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장애인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은커녕 ‘수급비’냐 ‘연금’이냐를 놓고 고민해야 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현실에 처했습니다.

이런 중요 쟁점에 대해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날 토론회 자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이어 가장 큰 숙원 중 하나인 ‘장애인연금법안’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놓고 뜨거운 공방이 예상됩니다.

나사렛대학교 우주형 교수가 ‘장애인연금, 그 대상과 수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며, 보건복지가족부 최홍석 장애인자립기반과 과장, 한국청각장애인여성회 조태순 회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도현 정책실장,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찬호 소장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날 행사는 <함께걸음> 홈페이지(http://www.cowalknews.co.kr) 왼쪽 상단의 ‘함께걸음 TV'에서 실시간으로 감상하실 수 있으며, 장애인미디어센터 바투(www.batu.or.kr),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www.kodaf.or.kr), 인터넷 신문 에이블 뉴스(www.ablenews.co.kr)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