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정책간담회를 통해본 현실과 과제 > 기획 연재

대한작업치료사협회는 4월 20일 장애인의날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정춘숙 국회의원실 주최,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와 오티드림 사회적협동조합과 공동주관으로 커뮤니티케어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란?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한다.

커뮤니티케어,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임종한 부회장은 발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 정책은 대형시설을 떠나 삶의 장소를 지역 사회로 옮기는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를 강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취약한 사람들이 지역 사회에 통합될 수있는 ‘관계로서의 지역사회’를 만드는 정책으로 확장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 시스템 개혁과 지역사회 시민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창의적·구체적 계획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인 황재영 노인정보센터 소장은 토론을 통해 “지역사회 케어는 최소한 고려해야할 구조가 13가지는 된다. 촘촘한 구성으로 지역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ICF를 도입한 케어 하우스 같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안이 필요하다”며 지역 케어에서의 생활기능을 강조했다.

현장 목소리 반영돼야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이정하 대표는 정신장애 당사자의 목소리로 현실적인 케어서비스를 요구했다. “서비스 제공자가 제대로 배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인 노동자의 인권, 지역 정신보건노동자의 인권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당사자의 인권이 보장될 리가 없습니다” 고양시 일산동구 문광태 작업치료사는 “보건소에서 지역사회 기반으로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환경조정과 서비스 중재가 가장 중요하며, 지역이 바뀌어야 한다. 의료-재활-예방-건강증진이 지역에서 당사자 중심으로 이뤄지기를 바란다. 지역 내에서 장애인의 삶을 지원하도록 시스템의 유기적 전달과 연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티드림사회적협동조합 김슬기 이사장은 “생활자립이라는 말은 자기의 생활에서 ‘그 사람다움’이라는 의미다. 타인의 생활이 아니다. 생활활동은 일상생활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와 가족이 전문가와 함께 이해할 수 있으며, 실제 생활과 건강기능 증진에 근거가 된다”며 ‘생활활동’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커뮤니티케어 로드맵 8월 말 발표 예정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3월 12일, 커뮤니티케어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밝히고, 현재 TF를 구성했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황승현 단장은 “커뮤니티 케어를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8월 말까지 준비해 발표할 것”이라며 “현재 해외사례 조사 등 관련연구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로드맵 구성 이후 커뮤니티케어가 지자체로 확산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를 주최한 권미혁 의원은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의료와 서비스의 통합적 연계가 부족하고, 이용자 요구에 맞춰져 있지 않다. 토론회를 통해 커뮤니티케어를 이미 실행한 주변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모델이 도입되기를 기대한다”며 현실적인 커뮤니티 케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