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도입… 최중증장애인 고용 우선돼야 > 기획 연재

탈시설 기반 마련을 위한 필수 과제,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 개 도입을 위한 5W1H 토론회’가 지난달 20일 서울 혜화역 유리빌딩 4층에서 진행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이 주관하고 주최한 이번 토론에서는 왜(Why), 무엇을(What), 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어떻게(How)의 육하원칙 질문(5W1H)을 중심으로 관련 TF(태스크포스) 회의 결과와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85일 농성에서 TF 구성까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서는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농성이 85일간 진행됐다. 전장연은 △중증장애인 사회적공공일자리 1만 개 보장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혁 등을 요구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가 위치한 서울 남산스퀘어빌딩 11층을 점거했다.

농성이 이어지던 1월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일자리 토론회’에서 노들장애학궁리소 김도현 연구활동가는 “경쟁과 효율 중심의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중증장애인의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노동의 개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증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노동으로 인정해 공공영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의 정부부처와 장애단체 및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도입을 위한 TF>,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을 위한 TF> 등 두 개의 TF가 꾸려졌다.

‘동료지원가’ 등 공공일자리 1만 개 창출

이날 토론회에서 전장연 박경석 대표는 지난 5월 23일 3차 본회의까지 마무리 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 개 도입을 위한 TF>의 회의 내용과 향후 쟁점을 밝혔다. 먼저 박 대표는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을 근거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 3항에는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박 대표는 “국가의 수행 의무가 있는 이 영역에서 중증장애인 당사자를 고용하는 형태로 공공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직무에 대해 전장연에서는 △장애인 동료상담 활동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 △문화 예술 활동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실제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자립센터)와 피플퍼스트 등에서 중증장애인이 수행하고 있는 활동들이다. 박 대표는 “TF 회의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해 특히 논쟁이 많았다”면서 “기존 자립센터에서 진행하는 동료상담 활동을 포함해 여러 직무를 포함하는 ‘동료지원가’의 명칭으로 협의됐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표는 해당 직무의 참여자가 상대적으로 취업이 유리한 ‘경증장애인’이 아니라 경제활동 참여에 제약을 많이 받는 ‘최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도입의 취지 자체가 민간 시장에서 배제되기 쉬운 장애인의 노동 활동 참여 확대다. 특히 발달, 뇌병변 등 장애유형과 여성장애인의 고용률이 현저하게 뒤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발표된 자료들로 명백하게 확인 가능하다. 만약 이들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의 장애인고용정책과 다를 바 없이 경증장애인이 우선 참여하는 형태로 가게 될 우려가 크다. 다만 아직까지 ‘최중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실한 정의는 필요하다.”

남은 관건은 예산 확정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박희준 과장은 “중증장애인 일자리 문제에 대해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받았던 질책은 뼈아팠다.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것을 갖춰야 하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는 고민을 했고, 그 고민들을 이번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22)에 담았다. 앞으로 이 계획과 TF 내용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 타 부처와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어가겠다”고 말했다.

예정된 공식 TF 회의는 3차까지 모두 마무리된 상태이며, 2019년 예산안 반영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