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에게 재앙을 부르는 철도인력 감축 결사 반대한다! > 기획 연재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 앞에서 보인 대통령의 눈물은 진정 가증스런 악어의 눈물이었단 말인가! 경찰출신 철도공사사장의 임무는 진정 교통약자를 포함한 국민의 안전과 편리가 아니라 오직 예산 삭감과 노조 탄압뿐이란 말인가!

한국철도공사가 무려 5,115명의 인력감축 계획을 강행처리하였다. 경기도 화서역과 인천 제물포역에서 장애인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지 채 1년도 안 되었고, 의정부 가능역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여성이 달리는 열차 문에 끼여 심각한 부상을 당한 지 석 달도 안 된 지금, 이명박 정권과 철도공사사장은 안전인력 충원이 아닌 인력감축을 강행하고 있다.

“더 이상 죽을 수 없다”며 안전인력을 확충하라는 장애인들의 피맺힌 요구에 저들은 오히려 인력감축으로 답변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안전인력을 충원해야 할 마당에, 이명박 정권과 경찰사장은 인력을 감축하여 무인 역사를 만들고 1인승무제를 강행하겠다고 한다. 게다가 이번 인력감축 계획의 주요 대상은 역무, 승무, 정비 등 사고예방과 안전조치에 가장 중요한 부문이다.

그동안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은 편의시설과 안전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엄청난 불편과 위험을 무릅쓰고 철도를 이용해왔다. 무인역사에서 혼자서 목숨을 내놓고 곡예를 하듯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다. 해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통약자의 철도안전사고들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안전인력의 부족 혹은 부재임이 명백히 입증되었음에도, 그동안 철도공사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승무원과 역무원 개인의 과실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사고의 은폐에만 급급하였다. 공기업 철도공사가 국민을 상대로 허위보고와 증거물 은폐까지 서슴지 않으며 사건을 덮어두려 했던 것은, 결국 인력감축을 강행하기 위한 전주곡이었다. 사고 예방은커녕 사람이 죽어나가도 모를 판인데도 저들은 오로지 인력감축만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교통약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짓밟고, 대재앙을 초래하는 인력 감축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 특히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철도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 강화만을 부르는 철도인력 감축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철도인력 감축 계획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폐기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무인역사와 1인 승무를 중단시키고, 안전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를 만들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인력감축 중단하고 안전인력 확충하라!
하나, 시민안전 위협하는 인력감축 철회하라!
하나, 무인역사․1인 승무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