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장애인의 날, 학대받는 장애인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 기획 연재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성명서]
제38회 장애인의 날, 학대받는 장애인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1981년부터 시작하여 38회째 맞고 있는 장애인의 날이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왔다. 장애인의 날에는 각종 행사를 통해 장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연출하고 역경을 이겨낸 장애인이나 장애인을 위해 애쓴 사람들이 시상대에 서기도 한다.

이번 장애인의 날에 의미를 더하는 것은 얼마 전 폐막된 평창 패럴림픽일 것이다. 평창 패럴림픽은 역대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선수단의 활약이 전 국민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다. 이렇게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로 고조된 관심이 장애인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리라는 낙관도 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패럴림픽이 한창이던 같은 시간 인구 1,000만 수도 서울의 대표적인 경기장인 잠실야구장에서는 17년 동안이나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혼자 모든 쓰레기의 분리수거를 해왔던 지적장애인이 발견되었다. 지난주 보도된 고양시 장애인시설 사건은 원장이 수년간 지적장애인들을 고물상에서 일을 시키고도 급여는커녕 수급비와 장애연금을 가로챈 사건으로 판박이 마냥 반복에 반복을 거듭하고 있는 유형의 사건이다.

2014년 전국을 강타한‘신안 염전 사건’의 피해 장애인이 신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신안군의 의도적인 불성실한 대응으로 인해 결국 원고가 패소했는데, 경악스럽게도 신안군은 피해 장애인들에게 수 백 만원씩의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나섰다.

또 다른 염전 피해 장애인이 법원의 잘못된 재판으로 피해를 입어 제기한 소송에서는 지적장애로 글을 알지 못하는 장애인의 이름으로 제출된 가짜 처벌 불원서를 법원이 확인도 해 보지 않고 인정하여 가해자를 집행유예로 풀어주었음에도, 법원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수십 년 노예노동을 시켰어도‘돌봐주었다’는 변명 앞에 가해자는 줄줄이 풀려나고 있다. 피해자의 안전도, 회복도, 지역사회 정착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인권의 최후보루라는 사법부에서 조차 장애인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권의 최약 지대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학대 문제에 대해 실질적이고도 촘촘한 대책을 내어 놓아야 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세워졌지만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는 민간에 책임을 전가하는 구실밖에는 되지 않는다. 특별히 피해자들이 시설로 가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자립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 학대 문제에 해답을 내 놓아야 한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피해회복 및 정착지원 등을 담아 아동학대·성폭력·가정폭력 못지않은 실효성 있는 법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법부는 장애에 대한 이해부터 제대로 하기 바란다. 장애인을 존엄성을 가진 고유한 존재가 아닌 불완전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시각과 장애인 사건에 대한 통계나 정보조차 확보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개선하고 사법 종사자들의 인식과 전문성을 높여 장애인의 사법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바란다.

38회째 맞이하고 있는 장애인의 날이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그려내는데 앞서 장애인의 현실, 특별히 학대당하고 있는 장애인의 인권 현실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관계부처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8. 04. 20.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