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장애인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공개 > 기획 연재

오는 11월 15일,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2017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가 개최된다.

디딤돌·걸림돌 판결은 장애인 관련 사건의 판결을 수집 및 분석해 장애인 인권적 관점에서 선정하는 작업으로, 2015년부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자료집을 발간해왔다.

올해에는 장애인 단체, 인권변호사, 법학자 등 장애인 인권 전문가 8명이 선정위원으로 참여했으며, 디딤돌 판결 7건, 걸림돌 판결 4건을 선정했다.

선정된 판결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선고된 장애인 관련 사건의 판결이며, 디딤돌적 요소와 걸림돌적 요소가 혼재된 판결 2건을 ‘주목할 판결’로 추가 선정했다. 또한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과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 양형사유’를 주제로, 공통적인 이슈를 가진 판결을 ‘테마 판결’로 묶어냈다.

한편, 보고회에서는 디딤돌·걸림돌 판결 진행경과, 각 판결 발표 및 테마 판결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주제 발표에는 한양대학교 제철웅 교수가 ‘금융거래 피해에 따른 지적 장애인 의사능력 판결 분석’을, 장애여성공감 배복주 대표가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사건 판결로 보는 양형사유의 적절성’을 밝힌다.

보고회는 사전 또는 현장 접수를 통해 참여 가능하며, 자료집은 보고회에서 공개된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