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 도로교통법 장애우 보호의무 조항 삽입 > 기획 연재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

 

 

정신장애우 성폭력 가해자 가중 처벌 방침
 

  국회에서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장애우 관련 내용을 보면 먼저 장애우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즉 스스로의 힘으로 저항을 하지 못하는 장애우에 대한 성폭력은 다른 성범죄에 비해 벌을 무겁게 가한다는 조항이다.
  그리고 법적용을 받는 장애우의 범위를 지체장애우 뿐만 아니라 정신지체 등 정신장애우까지 포함시킨 것도 주목을 끄는 부분이다.

 

 

방송위원회, 대선 수화방송 권고
 

  방송위원회는 8월 중순 연말 대통령선거에 관련된 지금까지의 선거방송결과를 분석해 TV토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내놨다. 개선 방안으로 내놓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방송에 관한 일반권고"에서는 각 방송국에 대선 후보 토론회 때 장애우를 위한 자막 수화방송을 실시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국내 최초 저상버스 개발
 

  8월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열린 "국제대중교통전"에 국내 기술진에 의해 개발된 초저상버스가 출품돼 관심을 모았다. 대우자동차에 의해 개발된 이 저상버스는 승하차에 편리하도록 바닥높이를 낮춘 버스이다.
  "초저상버스"는 버스 실내 바닥높이가 평균 34㎝에 불과해 어린이와 노약자도 쉽게 승하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승강문도 기존 버스처럼 두 개가 아니라 3개가 설치돼 있다. 또 가운데 승강문은 장애우들의 편의를 위해 휠체어탑승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개발사에 따르면 이 버스는 향후 일반 시내버스, 공항의 셔틀버스 그리고 장애우용 램프용 버스 등으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양천구 모범 운전자회, 장애우 무료 이동 서비스 실시
 

  개인택시, 버스, 화물차량운전사 4백70명으로 구성된 서울 양천모범운전자회는 지난해 4월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오전 7시부터 오후5시까지 근무가 없는 날을 이용해서 장애우나 노인들의 손발이 돼주고 있다.
  이 서비스는 양천구 뿐만 아니라 강서구, 영등포구 등 인근 지역의 장애우도 이용할 수 있다. 연락처는 (02)651-8541, 3828번(양천 모범운전자회)이다.

 

 

일산구, 장애우 무료 이동 서비스 실시
 

  고양시 일산구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우가 외출할 때 차량지원을 요청할 경우 자신의 차로 장애우를 목적지까지 이동시켜주는 "장애우운전봉사대"를 결성했다.
  자원활동자로 구성된 운전봉사대는 9월부터 일산구 관내 1천7백78명의 장애우 중 자가용이 없는 장애우를 대상으로 자신의 차를 몰아 시장보기, 병원가기, 친척방문 등 나들이길을 도와주게 된다.
  9월부터 일산구에 사는 장애우들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하루 전 구청에 사용희망 신청을 하면 무료로 이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연락처는 일산900-6251 구청 총무과이다.

 

 

도로교통법 장애우 보호의무 조항 삽입
 

  11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통학버스를 앞지르거나 어린이·장애우 보호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구류나 벌금을 물리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집계된 수치를 보면 장애우 및 노약자 교통사고가 한 해 2천여 건이 일어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 시각장애우, 지체장애우가 도로를 횡단할 때 차량운전자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 때는 처벌한다는 조항이 삽입된 것이다.

 

 

미국에 인조눈 개발
 

  외신에 따르면 미국 노스캘리포니아 주립대 엘리어트 맥켄 박사팀과 존스 홉킨스대 의료팀은 시각장애우의 망막에 물체인식 기능을 가진 마이크로칩을 이식하는 방식으로 정상시력을 찾게 하는 인조눈을 개발했다고 한다.
  개발팀에 따르면 사람 눈은 망막에 있는 "빛 감지 세포"가 외부 물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받아들이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손상되면 영상정보가 신경세포에 전달되지 못해 시력장애가 생긴다는 것이다.
  개발팀은 이같은 원리에 착안, 손상된 빛 감지 세포 대신 성냥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망막에 이식하는 방법으로 인조눈을 개발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이크로칩이 작동하려면 전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개발팀은 마이크로칩에 빛을 받으면 작동하는 "광기전성 전지"를 내장하고 또 이 전지에 빛을 공급하기 위해 "빛 발생장치"가 달린 특수안경을 고안해 냈다.
  개발팀은 앞으로 임상실험을 통해 인조눈의 안전성이 입증되면 본격적으로 사고로 시신경을 다친 시각장애우들에게 인조눈을 보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충북 보은군, 장애우복지기금설치 조례 조정
 

  충북 보은군의회가 장애우복지기금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보은군의 이러한 조례는 시·도를 제외한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 처음이다.
  보은군이 장애우복지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앞으로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에  이르는 보은군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이 장애우복지기금으로 조성된다.
  보은군은 이 기금으로 장애우단체 육성과 장애우건강증진 및 취미활동 지원, 취업상담 및 알선과 공동작업장 운영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IBM, 장애우용 CD롬 제작사업 추진
 

  컴퓨터회사인 한국IBM이 장애우 개별화 교육용 CD롬 타이틀 제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하고 한국IBM이 연구 및 제작비 일체를 지원해 추진될 이 연구사업은 내년 2월가지 총 40여 명의 인력이 투입돼 8개월간의 연구개발 및 제작과정을 거쳐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전국 8천여 명의 특수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될 예정이다.
  이번에 제작될 CD롬 타이틀은 월별 및 연간 개별화 교육계획 작성프로그램과 이들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과내용분석자료 등이 담길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 타이틀 제작으로 장애우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일은행 "장애우후원통장" 발행
  

  시중은행인 제일은행이 장애우후원통장을 만들었다. 이 통장에 가입하면 입출금식 예금 세후이자의 20%와 적립·거치식 예금의 2%가 은행부담으로 기금에 출연돼 장애우 후원사업에 쓰인다. 또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8천만원까지 대출도 해준다.

 

 

생명보험 가입 쉬워진다

 

  앞으로는 과거의 병력이나 신체장애 때문에 생명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일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내 생명보험 회사들은 그동안 불필요하게 까다롭게 만들었던 계약사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쳐 보험가입의 문호를 대폭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삼성생명이 장애우에게 보험 가입문을 열었고, 교보생명과 대한생명도 종전 계약심사기준을 현실에 맞게 대폭 개정, 장애우도 보험 계약 대상에 포함시켜 8월 신계약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다른 대형 생명보험 회사들과 지방 생명보험사도 보험계약 사정기준 완화를 검토 중이어서 자애우의 보험가입이 쉬어질 전망이다.

 

 

도시철도 채권 매입면제

  건설교통부가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 내용 중에는 도시철도 채권 매입 면제대상, 즉 자동차를 살 경우 반드시 구입하게 돼있는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대상의 범위를 기본의 국가유공자와 상이군 경자 외에도 등록 장애우가 보철용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채권매입이 면제되도록 조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부산시 복지시설 무료 입소 조치 발표
 

  부산시는 지난 8월22일 지금까지 생활보호 대상 장애우에 대해서만 장애우복지시설에 무료 입소시켰으나 앞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일반 장애우들도 시가 운영하는 장애우 복지시설에 단계적으로 무료로 입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런 부산시의 조치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서 처음 실시되는 조치이다.
  참고로 그동안 장애우가 복지시설에 들어가려면 생활보호대상 장애우가 아닌 경우 법적으로는 매월 13만3천여원씩 입소비를 지불해야 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1단계로 장애우직업재활시설인 양지재활원에 일반장애우 40여 명을 무료로 입소시켜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하고, 앞으로 부산지역 17개 장애우복지시설도 단계적으로 일반장애우에 대해서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부산 내년부터 "이동목욕탕" 운영
 

  부산시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우와 노인들을 위한 "이동목욕탕"을 내년부터 운영한다.
  부산시는 올 가을에 있을 부산시의 내년 예산 편성에서 대당 3천여만원씩을 목욕차량 2대와 전문인력 운영비 등 총 1억2천9백만원의 예산을 국비와 시비로 확보해 내년부터 이동목욕차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이동목욕차량은 장애우단체나 사회복지관에 위탁 운영을 맡겨 우선 내년에는 장애우와 노약자가 많은 2개 구에 시범적으로 배치해 주 5일 이상 운행하면서 하루에 7∼8명의 장애우나 노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광주 편의증진법 준수 발표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광주시가 지난 8월 20일 내년 4월 이후 건설될 공공시설 등에는 장애우와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4월 공포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1년 후인 내년 4월부터 발효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광주시와 각 구청이 발주하는 공용 및 공공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장애우를 위한 음향신호기와 휠체어 통로 및 노약자들의 휴식공간이 반드시 마련돼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광주 자활지원센터 개설
 

  저소득층과 장애우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게 될 자활지원센터가 광주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남구 봉선동 인애종합복지관에 문을 열었다.
  이 자활지원센터는 앞으로 근로능력은 있으나 기술 자본이 없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도시 저소득층과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및 교육, 직업알선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앞으로 식품제조·죽세공예 등 공동 작업장을 운영하는 한편 창업 희망자에 대해서는 최고 1천 2백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서줄 예정이라고 한다. 관심있는 광주 거주 장애우들은 광주 676-5086으로 연락하면 되겠다.

 

 

무선호출기 이용한 "택시콜 서비스" 실시
 

  서울이동통신은 서울시내 개인택시 3천대를 대상으로 무선호출망을 이용한 택시호출서비스인 "택시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서비스 이용방법을 보면 택시를 타려는 이용자가 서울이동통신의 콜센터 (5599-000)로 전화를 걸어 현 위치와 희망 이용시간을 알려주면, 콜센터에서 한글문자호출서비스에 가입된 개인택시 등을 동시에 호출, 이들로부터 연락을 받아 이용자의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택시가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택시를 잡기 힘든 장애우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택시잡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장애우 9급 공무원 시험 무료 강의
 

  한국장애인 재활협회에서는 8월 말부터 6개월 동안 서울종로행정고시학원과 연계하여 PC통신(재활정보통신 곰두리)을 통해 장애우에게 9급 행정직, 세무직 공무원 시험을 대비한 강의를 무료로 실시한다.
  지난해에 처음으로 원격 강의를 개설하여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장애우들에게 호응을 얻었던 곰두리 통신은 회원 중 일부가 올해 공무원시험을 치러 좋은 결실을 맺기도 했다. 원격강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재활협회 재활정보센터 (02) 841-2077번으로 연락하면 된다.

 

글/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