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장애우-일본] 쇠퇴일로를 걷고 있는 일본 내부장애우시설의 미래 > 기획 연재

[해외의 장애우]-일본

쇠퇴일로를 걷고 있는 일본 내부장애우시설의 미래

67년부터 내부장애 장애범주에 포함돼

  심장·호흡기 기능성장애가 일본정부에 의해 내부장애로 처음 지정되기 시작한 것은 1967년의 일이다. 이후 72년에 신장기능장애가, 84년에 방광 또는 직장의 기증장애가, 86년에는 소장기능장애가 차례로 신체장애의 범위로 지정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내부장애우들도 시설 입소, 의료, 장애연금, 보장구의 지급 등 각종 제도적·물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갱생시설은 "심장 또는 호흡기 기능장애우를 일정 기간 수용하고 적절한 의학적 관리 하에서 필요한 생활훈련과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원래는 결핵회복자들을 직업훈련과 생활지도를 통해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던 보호시설이던 것이 신체장애자복지법 개정으로 내부장애가 장애의 범주로 인정되면서 내부장애 갱생시설로 바뀌었다.
  그 첫해에는 전국적으로 공립시설이 25개소, 민간시설이 7개소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결핵치료가 단기에 이루어지고 젊은 세대는 취업률이 좋아져 직접 사회복귀를 하는 경향이 증가해 현재 전국적으로 6개소만이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갱생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장애우는 대부분 가족연고가 없거나 갱생의욕이 낮은 중·노년층이다.
  내부장애 갱생시설 내부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이들은 호흡기능장애우가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신장기능장애 17%, 심장장애 12%, 방광직장 기능장애 1%의 순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평균 입소기간은 7년이며, 평균연령은 57세로 시설입소의 장기화와 고령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내부장애 갱생시설의 입소는 병원의 입원환자나 시설 생활자의 경우는 병원과 시 담당자와의 상담을 경유한 복지사무소의 판정을 통하여, 재택환자의 경우 복지사무소와의 상담을 통한 판정으로 입소가 결정된다. 입소기간은 보통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연장도 가능하다.

평균 입소기간 7년, 가장 많은 퇴소 사유는 "사망"
 

▲일본내부장애우

  오사카후 후지이데라시에 있는 내부장애 갱생시설 가코우료의 경우 정원이 60명으로 현재 57명의 내부장애우가 생활하고 있으며 10명이 통원하면서 이용하고 있다. 장애별로 보면 호흡기능장애우가 7명으로 12.3%, 그 다음으로 신장기능장애의 순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연령상의 구성을 보면, 평균연령은 61.1세로서 65∼69세가 15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50∼59세, 60∼64세, 70세 이상, 30세 미만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입소기간은 10년 이상인 장애우가 21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7년 이상, 1년 이상, 10년 이상의 순을 나타낸다.
  1995년 퇴소한 장애우의 퇴소내역을 보면 사망의 경우가 7명으로 가장 많으며 자활의 경우가 2명, 취직이 1명씩을 나타내고 있다.
  이 시설의 운영비는 입소자들의 본인부담분이 입소비용을 제외한 모든 경비를 국가가 50%, 나머지 50%의 3/4은 오사카후가, 1/4은 시가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입소자들의 입소비용은 복지사무소 판정에 의한 본인 부담이 원칙이다. 이 시설도 전체 57명 중 37명은 비용부담 없이 생활하고 있으며, 20명은 입소 기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부담도 장애기초연금에서 해결하고 있어 실제로 비용을 부담하는 장애우는 거의 없는 상태다.
  내부장애우들은 평일에는 아침 7시에 일어나 9시 30분부터 작업훈련을 시작해 4시 30분이면 모든 일과를 마친다. 일과시간에는 농원예, 인쇄. 사식, 원드프로세스, 인장, 철보, 도예, 앙재를 훈련하고 있는데 때때로 외부로부터 주문을 받아 수입을 올리기도 한다. 외부 주문 중에는 사식과 인쇄물의 제작주문이 가장 많다. 주위의 유치원, 초등학교, 은행, 관공서에서의 팜플렛 제작의 의뢰, 봉투 제작 및 인쇄의 주문, 복지관련 시설의 소식지 및 간단한 인쇄물의 제작, 영수증 등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양재부에서는 신사복, 부인복의 주문제작, 옷수선을 하고 있으며, 주변의 세탁소로부터 단추달기 주문을 받고 있다. 칠보의 경우 외부주문은 없으나 1년에 한 번 이곳에서 열리고 있는 바자회에 출품하고 있으며, 백화점에서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신체장애우 작품전시회에도 출품하여 판매를 하고 있다. 도예부의 경우는 지역사회 주민에게 도예교실을 열어 도예기술을 지도하고 있는데, 수강료가 저렴하고 작품을 만들 때 크기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다. 그 도예교실에는 대기자도 많다.

충분한 휴식과 청결한 환경이 중요한 직업환경

  내부장애우의 직업훈련에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들 내부장애우들은 외견상으로는 비장애우와 비슷하나 무거운 짐을 운반한다거나 적당한 휴식시간을 갖지 못하고 무리하게 작업을 할 때에는 건강상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원들은 장애우들에게 육체적 부담이 가지 않도록 작업에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휴식시간을 정확히 지킬 수 있도록 체크하여야 한다. 그리고 작업장내에 공기청정기와 가습기를 설치함으로써 청결한 실내공기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코우료의 경우는 주위에 나무가 많고 도심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주택가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비교적 신선한 공기를 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에 창문이 많아 공기의 순환이 매우 원활하여 환기에도 문제가 없는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무거운 짐을 들거나 육체적 힘이 필요한 경우는 인쇄물의 운반정도인데 장애우 본인은 물론 직원들도 많은 주위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 없이 지금까지 잘 지내왔다고 시설관계자는 설명한다.
  특히 신경을 집중하며 필름 수정을 해야 하는 사식의 경우는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적인 부담도 덜어 주고 있다.
  가코우료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우 가운데 호흡기 기능장애우는 결핵과 천식으로 인한 장애 비율이 높은데, 이들은 항상 휴대용 산소공급기를 휴대하고 산소를 공급받으면서 작업하고 있다. 또 생활반경 내에는 항상 산소 농축기와 산소공급기가 준비되어 있어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 특히 목욕은 심장에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의사의 지시를 받아 하반신만 욕탕에 들어가도록 지도 받는다.

내부장애우수는 늘어도 해마다 시설이용자 수는 줄어

  심장기능 장애우는 페이스메카를 심장에 장치하고 생활한다. 이 장치는 심장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한번 장치하면 8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 그 시기동안 과격한 운동만 하지 않으면 비장애우와 다름없는 생활을 할 수 있다.
  신장기능 장애우는 1주일에 2, 3회 정도 인공투석을 위해 병원에 간다. 이들에게는 작업훈련 보다는 인공투석 시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간인데, 궁극적으로는 신장이식 수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머지 중증장애우들은 작업훈련을 하지 않고 일과시간에도 각자의 침대에서 책을 읽거나 텔레비젼을 보며 지낸다.
  이곳의 생활방침은 지도보다는 자기결정에 의한 행동에 원칙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우들은 일과시간 외에는 외출은 물론 모든 일을 자주적으로 행동하고 있어 자유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최근 일본의 장애우 실태조사(91년)에 의하면 신체장애우 총수 2백 72만 2천명 가운데 내부장애우가 45만 8천명으로 전체의 16.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시각장애우, 청각·언어장애우보다 매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내부장애가 처음 장애의 범위로 인정되던 1967년에 비해 24년 간 무려 5.9배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내부장애 갱생시설의 수는 물론 이용자의 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아직도 종래의 결핵회복자에 대한 보호시설적인 운영과 생활시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장애우들의 호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따라서 시설관계자들은 내부장애우의 이용을 증대할 수 있도록 현재의 시설기능을 재검토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기능을 정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은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적 기능과 기술을 습득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의 요구에 적합한 지도내용의 확충과 훈련에 필요한 설비, 교재의 충실,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훈련내용을 갖추어야 하는 것을 내부장애 갱생시설의 당면 과제로 지적하고 있다.

글/ 정일교 (일본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