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소식] 사회복지 예산 확보를 위한 공대위 결정 > 기획 연재

[장애계소식]

사회복지 예산 확보를 위한 공대위 결성

  최근 재정경제원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재경원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사회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조치를 취할 조짐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경원은 내년 세수 전망이 어둡고 국제수지적자가 계속될 조짐을 보이기 때문에 전체 국가 예산을 5% 수준으로만 인상할 계획이며, 그 중 사회복지예산은 3.7%만 인상할 방침이라고 한다.
  재경원의 이런 방침은 내년의 물가상승 등 외부적인 요인들을 감안할 때 분명한 사회복지 예산 삭감이다. 매년 20%정도 예산 증액이 이루어진다 해도 선진국 수준과는 거리가 먼 우리 사회복지 현실을 돌아볼 때 재경원의 방침은 엄청난 사회복지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겨우 5% 정도에 지나지 않는 등 사회복지 기반 자체가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상은커녕 삭감이라는 조치는 전체 사회복지의 후퇴를 의미한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사회복지분야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적정 예산의 확보는 사회복지발전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지난 7월 7일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의장 김성재)에서는 사회복지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에 사회복지예산 증액을 위한 연대모임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7월 12일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16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복지예산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결성했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모임구성을 제안하고 모임을 결성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인 이유는 예산이 확정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 때문이다.
  7월 말에는 예산안이 재경원에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며, 8월초 당정협의를 거쳐 9, 10월 정기국회에서 완전히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원 예산안이 별다른 수정 없이 통과되었던 지금까지의 관례로 보아 7월 중에 사회복지예산 증액을 위한 사회복지계의 집단적인 요구와 움직임을 제시해야 한다는 공동인식에서였다.
  이에 공대위는 7월 30일 오후 2시에 과천 제2종합청사 앞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복지예산확보 범국민대회」(이하 대회)를 개최할 것을 결의하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7월 18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대회불참 의사를 통보해 오고, 일부 복지단체들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해졌다.
  7월 24일 공대위는 시급히 「대표자회의」를 갖고 논의한 결과 범국민대회는 무기한 연기하기로 하고 공대위의 조직을 재정비하여 앞으로의 활동계획들을 다시 잡아나가기로 결정했다.
  현재 김성재(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의장), 김융일(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김윤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3인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공대위는 앞으로 복지단체 1인, 시민사회단체 1인을 추가로 선출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한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공청회, 서명운동, 대선후보 초청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복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고 적정수준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시민단체와 복지단체들의 의미 있는 이번 "복지예산공대위"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

글/ 여준민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간사)

대구. 경북 장애우 편의시설 영점지대

  대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영남일보는 7월초 공동으로 대구지역 숙박·학교·공공업무·주거·교통·기타 대중이용시설의 장애우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장애우 편의시설 기준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대구시 남구의 한 특급 호텔은 비교적 장애우 편의시설을 잘 갖추고 있어 평소 장애관련 행사가 자주 열렸던 곳이다. 그러나 이 호텔조차 장애우들이 이용하기에 여간 불편하지 않았다. 우선 호텔 접수대 높이가 규정(65cm이하)의 2배에 가까운 1백10cm나 된다. 이같은 상황은 대구지역 1급 이상 여타 호텔들도 비슷하다. 이같은 호텔급 숙박시설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지만 일반 여관 및 장급 숙박 시설 가운데 장애우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곳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또한 장애우 특례입학제도를 실시하는 대학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대학 내 장애우 편의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는 점은 누차 지적되고 있다. 대구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에는 시각장애우를 위한 점자안내지도나 점형 유도블록 등이 설치되 있지 않아 장애우가 교문 진입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학교버스도 운행되지 않았으며, 횡단보도의 단차가 규정(2cm)의 2배 이상인 곳이 대부분이며, 도서관 엘리베이터가 4, 5층에만 운행되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공공업무시설도 제대로 장애우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은 43.2%에 지나지 않았다. 오래된 아파트의 대부분은 입구에 경사로조차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엘리베이터가 없어 장애우가 높은 계단을 기다시피 올라가야만 했다.
  이밖에 기타 이용시설 중 공원은 사자우리, 관풍루, 산책로 등은 계단을 이용해야 하지만 손잡이, 슬로프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접근이 어려웠다.

글/ 오상미 (대구장애권익문제연구소 간사)